다카이치 사나에 출마 기자회견으로 보는 현 일본의 정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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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출마 기자회견으로 볼 수 있는 일본의 정치

 

저기 밑줄 쳐놓은 것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경제성장을 최대한 추구해, 일본을 한번더 세계의 최정상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

 

현재 일본 경제의 위기는 자세히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다.

중국에게 역전 당한 게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독일에게 역전 당하게 생겼다. 역전 당했다고 보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 경제, 그리고 산업 방면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건, 기존 산업을 살리건, 민생을 살리건,

경제 정책면에 있어 대혁명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주나 사이버 공간 등을 포함한 국방체제를 구축

 

어느 나라 건 다하고 있는 이야기겠다. 국방체제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지금 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것이겠다.

 

주체적인 외교를 통해 동맹국이나 동지국과의 연계

 

동맹국이나 동지국과의 연계라면, 이제 그 동맹과 동지가 누구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생긴다.

정치라는 게 그렇듯 만약 다카이치가 총리가 된다면 이 부분을 모호하게 표현하겠지만,

여기에 '주체적인 외교'라는 단어가 붙으니 어감이 달라진다.

다카이치의 성향 상 애국주의-극우 느낌의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주체적인 외교'라는 단어에서 그간의 외교가 주체적이지 못했다는 느낌도 주지만

개인적으로 그럴 의도로 말한 거 같지는 않아 더 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온갖 수단을 다해 모든 피해자들의 귀국을 추구해 갈 것
(북한 납치문제에 대해)

 

2002년 세명의 납북 일본인이 돌아온 이후, 북한은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대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일 간 대화 없이 납북 일본인의 귀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납북 일본인 문제가 잔존하는 한, 북한은 일본을 위한 '지지율 포션'으로 활용되기만 할 것이다.

 

사용 용도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
당에서 결정한 처분을 번복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겠다
(뒷돈 문제에 대해)

 

이 발언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구 아베파나 구 기시다파와 친하게 지냈음에도 독자노선의 길을 걸었기에 가능한 발언이다.

디테일한 방향성보다는 이 질문이 기자들의 필수 질문이라는 점,

즉 자민당 뒷돈 문제가 여전히 일본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라는 점을 재확인 지켜주는 질문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되겠다.

 

레이와의 부처 개편

 

대장성이 재무성으로 바뀐게 몇년도더라?

아무튼 일본은 부처의 명칭 개편이나 추가 부서 설치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왔기에 나온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자위대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 실력조직으로써 흔들림 없는 위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겠다

 

주목할만한 것은 '명예와 자긍심( 誇り )'이다.

자위대를 헌법 상 존재하는 구체적인 준군사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자위대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애국주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이기에 가능한 발언이라 볼 수도 있지만, 명예와 자긍심을 명분으로 삼을 정치인은 더 있을 것이라 본다.

 

황통을 지키기 위해 황실전범을 개정하겠다

 

유명한 이야기겠지만, 현 덴노 나루히토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이 하나 있다.

반면 황사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에게는 딸 둘과 함께 후사히토라는 아들이 하나 있다.

따라서 유일 남성 황족이 될 후사히토는 향후 덴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후미히토 패밀리는 참 세간의 평가가 안좋다. 저번에 시집간다고 난리친 공주님도 후미히토 딸이다.

황실전범 1장 1조에 황실의 계승은 남성 황족만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놓았기에,

이를 개정하면 현 덴노의 딸인 도시노미야 아야코 내친왕의 황위계승이 가능해진다.

근데 이를 개정하려면 황실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황실회의에 참석할 황족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사나에가 내각총리대신 겸 황실회의 의장 자격으로 황실전범 개정을 주도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다.

 

국가정책에 희생되어 자신들의 조국을 지키고자 하셨던 분들에 경의를 계속해서 표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굉장히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변국 자극하면서 과거사 미화하는 게 아니꼽지만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다카이치가 대변해 준 것이니 말이다.

물론 이 발언이 맘에 든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왜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로 향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잘 해줬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다카이치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다들 반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제발 그런건 지도리가후카 전몰자 묘원 가서 하세요.

 

선택적 부부별성

 

자녀는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보통은 아버지 성을 따라가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라갈 수 있게 해 두었다.

일본은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만, 부부로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는 이상, 부인은 남편의 성으로 바뀐다. 자녀가 모계성을 따르는 것 역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부분을 해소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논제는 2010년대 후반에도 있었던 꽤 오래된 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