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맹단 사건으로 드러난 비문명적 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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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일본의 사법체계는 근대화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조약개정 과정에서 영사재판권을 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그 결과 만들어진 대일본제국 헌법과 제국의회의는 동아시아에 탄생한 서구문명 '일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만들어주었고,이러한 자부심은 청일전쟁의 승리와 대만, 조선의 식민지 병합을 통해 더욱 고조되었다.당시 정치에서 헌법에 기반한 법치주의, 입헌군주정은 일본 정치의 위상이며 상징이자 자부심이었고,정우회와 민정당의 이름 맢에 '입헌(立憲)'이라는 두 글자가 붙은 것 역시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근대 일본은 삼권분립이 완전하게 실현된 체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행정부(내각), 입법부(제국의회), 사법부(최고재판소)의 권한과 권위는 모두 덴노헤이카가 부여한 것이며,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