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문명이 멸망한 날-1932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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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쇼와 7년 5월 15일오카와 슈메이, 니시다 미쓰기 등 국가주의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전 혈맹단원 미카미 다쿠를 필두로,해군 장교, 육군 사관생도 등으로 이루어진 12명의 인원은 계획한 장소로 이동하여 제거할 타겟을 노리기 시작했다.그리고 이 중 9명이 총리 관저로 이동했다는 걸 생각하면,이들의 핵심 목표는 명백히 내각총리대신 이누카이 츠요시였다. 오후 5시. 야스쿠니 신사에 집결한 가담자들은 승용차를 타고 각자의 포인트로 이동했다.5시 27분 승용차는 총리 관저에 도착했고, 경호원에게 총격을 가한 후 총리 관저를 습격했다.이후 총리 관저 습격조는 앞문조와 뒷문조로 갈라졌고, 마침내 식사 중인 이누카이 츠요시 총리를 찾아냈다.해군 장교들은 이누카이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밀었으나,이 사단을 예상이라도 한..
폭풍전야, 이누카이 내각의 출범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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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1931년(쇼와6) 12월, 이누카이 츠요시가 내각총리대신에 내정되었다.기존의 입헌민정당 내각인 2차 와카츠키 내각은 퇴임했고, 그 자리를 대체한 입헌정우회의 국무대신들이 각종 정책을 수정해나갔다.이노우에 준노스케의 긴축 재정 정책은 다카하시 고레키요에 의해 수정을 거치게 되었고,시데하라 기주로의 협조 외교 역시 폐기 수순을 밟아갔다.입헌정우회는 기본적으로 초연주의 군부와 자유민권운동 사이에서 일종의 중립파처럼 자리한 정당이기에입헌민정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군부 친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갔던 것이다. 이누카이 츠요시가 총리에 내정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다.1차 오쿠마 내각(와이한 내각)에서 문부대신에 임명되며 내각에 진출했고,자유민권운동, 1차 호헌운동, 2차 호헌운동을 모두 참여한 정치 베테랑이기에입헌정..
혈맹단 사건으로 드러난 비문명적 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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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일본의 사법체계는 근대화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조약개정 과정에서 영사재판권을 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그 결과 만들어진 대일본제국 헌법과 제국의회의는 동아시아에 탄생한 서구문명 '일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만들어주었고,이러한 자부심은 청일전쟁의 승리와 대만, 조선의 식민지 병합을 통해 더욱 고조되었다.당시 정치에서 헌법에 기반한 법치주의, 입헌군주정은 일본 정치의 위상이며 상징이자 자부심이었고,정우회와 민정당의 이름 맢에 '입헌(立憲)'이라는 두 글자가 붙은 것 역시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근대 일본은 삼권분립이 완전하게 실현된 체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행정부(내각), 입법부(제국의회), 사법부(최고재판소)의 권한과 권위는 모두 덴노헤이카가 부여한 것이며,그들..
통제파와 황도파, 일본 육군이 지닌 정치에 대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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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쇼와 덴노가 덴노에 오른 1926년(쇼와1) 12월부터 2차 와카츠키 내각이 퇴임한 1931년 12월까지대략 5년 간의 기간은 근대 일본에 있어 가장 급격한 내부 변동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물론 다른 특정 5년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규모, 혹은 더 큰 규모의 변동이 있었던 해도 존재한다.그럼에도 내가 이 쇼와 첫 5년 간의 변동이 중요하다고 본 이유는,다른 시대의 변동과 달리, 이 시대의 변동은 정치권이 아닌 군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이 시대의 변동은 빠르고 은밀하게 사회전반을 잠식해갔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면 1920년대 중후반 발생한 군부의 변화를 살펴봐야 할 것이겠다.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실각과 함께 육군을 장악하고 귀족들과 유착되었던 야마가타파 육군은 사실상 몰락했다.그 ..
만주사변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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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전전 쇼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혹은 전전 쇼와를 평가하기 위한 시선이나 방향성은전반적으로 두 차례의 원폭 피해와 2차 대전 패배에 맞추어져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1. 근대 일본은 왜 실패했는가?2. 근대 일본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근대 일본의 실패에 있어 그 직접적인 원인이 군부의 광기임은 좌우, 일본 국내외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바이다.그렇다면 적어도 이 광기를 제어할 여지가 아예 없었는가?아니면 이 광기를 유화시킬 기회는 없었는가?이 부분에 대한 담론은 193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만주사변과 정당협력1931년(쇼와6) 2차 와카츠키 내각이 출범했고, 하마구치 내각의 시기와 와카츠키 내각의 시대를 합쳐서 생각해봤을 때와카츠키 레이지로는 총리로 짬을 맞고만 살았다고 생각한다.1..
만주사변과 정당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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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1931년(쇼와6) 2차 와카츠키 내각이 출범했고, 하마구치 내각의 시기와 와카츠키 내각의 시대를 합쳐서 생각해봤을 때와카츠키 레이지로는 총리로 짬을 맞고만 살았다고 생각한다.1차 와카츠키 내각은 2차 호헌운동 이후 입헌민정당(당시에는 헌정회)과 입헌정우회 간 경쟁 구도에가토 총리 병사+다이쇼 덴노 붕어+쇼와대공황이라는 3콤보가 닥쳐왔던 상태였다.그리고 그 난관 속에서 귀족원이 작정하고 입헌정우회의 다나카 기이치를 밀어주면서 붕괴했다. 2차 와카츠키 내각도 비슷했다.황구툰 사건+대공황+군축 논의라는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며 내각을 괴롭혀왔는데,육군은 육군대로, 입헌정우회는 입헌정우회대로 비협조적이었고,결국 만주사변이라는 괴상한 참사를 맞닥뜨려야 했다. 물론 그렇다해서 2차 와카츠키 내각을 지원해줄 기반이 ..
표면화되는 육군의 쿠데타, 그리고 근대 일본의 아쉬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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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개인적으로 나는 '군법'이라는 존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물론 이게 법이나 사상에 논리적으로 근거한 원칙 기반의 혐오감은 아니다.그리고 군대라는 조직사회는 일반적인 사회와 다른 특수한 조직이고 사회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다만 이 군법의 존재로 인해 나오는 폐단이 있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예를 들어 버닝썬 사건 이후 관련자들이 입대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었다던가 그런 것이 있겠다. 근대 일본의 경우도 맥락은 비슷하다.심지어 당시의 군법은 뭐랄까...형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으로 작동했고 그렇기에 이에 따른 비논리적 징계가 이어지기도 했다.그리고 이 비논리적 징계를 제대로 표현하자면 솜방망이 징계가 적절하겠다.형법이 적용되었더라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왔어야 할 ..
시데하라 기주로의 협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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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한일합방과 일본의 조선 식민 통치에 관련된 인물을 제외하고, 일본 근현대 인물 중 한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된 인물은아마 이 시데하라 기주로가 아닐까 생각한다.시데하라 외교, 혹은 대중국 협조 외교 노선이라 불리는 1920년대 후반 일본의 외교 정책 방향성을 확립한 인물이며,이 인물의 외교 노선은 2.26 사건 이후 군부 주도의 외교 노선과 비교되었고,외무대신 임기 이후 재야에서 이를 비판하고 분석했으며, 전후에는 총리에 올라 평화헌법의 기초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중 협조 외교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자. 시데하라 기주로는 중국으로의 제국주의 진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실제로 그간 열강들이 중국에 대한 이권을 더 차지하려다가 견제를 받아 실..
우가키 군축과 통수권 우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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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금 해금과 본격적인 군축 정책1929년(쇼와4) 다나카 기이치가 총리직에서 사임했고,제국의회 중의원을 장악하고 있던 입헌민정당의 대표 하마구치 오사치가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했다.분명 정우회와 민정당, 두 정당 간의 의mtw31082.tistory.com여기서 군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해군에 대한 것, 즉 런던 군축 조약에 대해서만 언급했다.이렇게만 보면 육군은 빗겨나간 것 같은데, 사실 육군도 해군에 준하는, 어쩌면 더한 군축이 가해졌다.근데 이걸 왜 저기서는 언급 안했냐? 육군에 대한 군축, 즉 우가키 군축이 꽤 중요해서 그렇다.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일본의 육군 정치인과 조선 총독 중에서는 그나마 내가 좋게 평가하는 편인 인물이다.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유를 설명하자면육군 출신 정치인..
금 해금과 본격적인 군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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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전전 쇼와
1929년(쇼와4) 다나카 기이치가 총리직에서 사임했고,제국의회 중의원을 장악하고 있던 입헌민정당의 대표 하마구치 오사치가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했다.분명 정우회와 민정당, 두 정당 간의 의석 수는 2석 차이로 정우회가 우위를 점했는데,약 1년 여 기간 동안 민정당에 수많은 의원들이 합류한 건지, 제국의회 제1당이 입헌민정당으로 교체되었다.이거 왜 그런건지 나름 찾아봤는데 자료를 못찾았다. 황구툰 사건 이후의 혼란은 총리가 바뀐 이후에 바로 잠잠해진 게 아니었다.봉천군벌은 국민정부와 힘을 합친 후 소련으로부터 이권을 회복하려했고,마침 소련도 러시아 혁명 이후 중국 방면에 대한 이권을 복구하려 노력하기 시작했기에, 양측은 결국 충돌하게 되었다.(봉소전쟁)한편 11월에는 광주의 학생들이 차별과 하대에 대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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