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나오는 정치 담론(feat.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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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부 관세이야기이다.예산안이나 이시바의 상품권 논란 등 언급할 게 없는 건 아닌데, 그보다 시급한 게 터져버렸다.2025년 4월 3일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한 기본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일부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설정해 별도의 상호 관세를 설정하기로 발표했는데,그리고 그 '최악의 침해국' 안에는 동맹인 대한민국과 일본 역시 포함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25%,일본의 경우 24%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나스닥과 코스피는 박살났고, 코스피는 심지어 사이드카까지 걸렸으며,미국 IT 기업은 닷컴 버블 수준의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다.닛케이의 경우도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오늘은 그나마 상승했다. 그래서 대체 이걸 왜 하..
일본에게 2025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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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일본에게 꽤 의미가 큰 해라고 할 수 있다.다양한 사건 사고가 매년도의 5년에 발생했고, 그렇기에 이를 기념하고 추도하는 해가 된 것이다.최근 건에서 역순으로 한번 언급해보겠다.우선 아베 담화(2015년 8월 15일) 10주년을 맞이한다.비록 담화의 주인공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아베 담화는 상당히 언급할 여지가 많은 것이며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언급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일단 8월까지 참고 있는 중이다.기본적으로 종전 70주년 기념문으로, 올해 역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 2차대전과 관련하여 담화를 가질 예정이다.다만 그 총리가 이시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그래도 이시바가 하기는 하겠지 뭐.다음으로 다케시마 날(2005년 2월 22일)과 고이즈미 담화(8월 15일)의 20주년 되는 해..
포스트 아베가 아닌 포스트 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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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破内閣支持率、過去最低27% 商品券配布「問題だ」71%(共同通信) - Yahoo!ニュース 共同通信社が22、23両日に実施した全国電話世論調査で、石破内閣の支持率は前回調査(2月15、16両日)から12.0ポイント急落し27.6%だった。昨年10月の内閣発足後、最も低かった同月の32.news.yahoo.co.jp교도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27% 작년 추석 때 한국과 일본의 여론조사를 보는 듯한 처참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아무리 교도통신이 여당에 짜게 지지율을 책정하는 여론조사를 보여준다지만 이건 좀 충격적이다. 작년 추석 때 20%대 지지율을 기록한 한일 양국의 국가 원수는 현재 모두 국가 원수직에 없다.한국의 대통령은 모종의 ㅈㄹ로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있고,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차기..
이시바 시게루에 대한 불신임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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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破首相が政倫審応じなければ「不信任案の判断要素」 国民・玉木氏(毎日新聞) - Yahoo!ニ 国民民主党の玉木雄一郎代表は18日の記者会見で、石破茂首相が自民党新人に商品券を配布した問題について「(首相が)一日も早く政治倫理審査会に出て弁明すべきだ。しっかり説明責news.yahoo.co.jp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당대표가 정론심에 응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물론 이것이 내각불신임안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어차피 내각불신임안 통과되면 바로 국회해산권을 발동하면 되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다만 한번 가볍게,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의 통과 가능성을 계산해보고자 한다. 50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일본의 50번째 총선, 그 결과는 자민-공명 연합에게는 참혹했다.자유민..
상품권은 뿌려졌고 이시바 시게루는 나락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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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破首相 自民議員に商品券「法的には問題なし」野党は追及 | NHK【NHK】石破総理大臣が、先週、会食した自民党の当選1回の衆議院議員の事務所に、1人10万円分の商品券を配っ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し…www3.nhk.or.jp 2025년 3월 13일이시바 시게루가 비서를 통해 자민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뿌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시바 시게루는 이 혐의를 즉시 인정함과 동시에'정치 활동에 대한 자금 전달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 사과함과 동시에 많은 의원들이 받은 상품권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당연하게도 이 논란은 자민당 내에서도, 여당에서도 큰 공격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를 평가하자면, 무거운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비록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
국민민주당은 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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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世論調査 内閣支持率 政党支持率 毎月の最新情報 | NHK選挙WEBNHKが毎月行っている世論調査のうち、内閣支持率については2013年の第2次安倍内閣発足以降の推移が一目でわかります。また調査結果をお伝えしたニュースに基づいて、そのほかの内容も掲www.nhk.or.jp3월 10일자 NHK 여론조사사실 그간 NHK의 여론조사는 비교적 거대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이 잘나오는 경향이 있었다.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우선 내각 지지율은 50회 총선 이후 오랜만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심지어 지표는 그때보다 안좋다.여론조사에서 2차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6%가 나왔으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인 45%보다 9%p 낮게 나왔다.전연령대에서 7~12%p에 달하는 하락치가 나왔고 그렇기에 이전조사보다 지지율이 8..
관광대국 일본만이 할 수 있을 면세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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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일본의 주요 정책 논제를 탐색하러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의 유튜브를 눈팅하던 중꽤 흥미로운 이슈를 발견했다.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소비세를 부과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관광객의 입장에선 굉장히 감정적인 반감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어쨌든 나는 지금 관광객이니까.(짧게 말하자면 솔좀ㅈ)대충 다마키 유이치로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현재 일본의 면세 제도는 소비세 리펀드인데(공항 면세점 제외) 이는 일본에서 구매한 상품이 귀국 후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그런데 그냥 소비세 리펀드 제도를 없애도 되지 않을까?캐나다는 폐지했고, 미국(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제외)과 브라질은 이런 제도가 없으며, 인도는 비즈니스 목적을 제외하면 면세 제도가 없다.(이 부분..
이타다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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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生、岸田、茂木氏が会食(時事通信) - Yahoo!ニュース 自民党の麻生太郎最高顧問、岸田文雄前首相、茂木敏充前幹事長は10日夜、東京都内の日本料理店で会食した。  石破茂首相の政権運営や夏の参院選情勢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とみられるnews.yahoo.co.jp자민당의 중역이자 전직 파벌 회장아소 다로, 기시다 후미오, 모테기 도시미츠가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왜 회식 자리를 가졌는지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듯하다.이시바 내각을 지원하는 주요 파벌, 지공회, 구 굉지회, 구 헤이세이 연구회의 수장으로서 논의를 할 거리야 많을 것이고,향후 참원선 정국을 감안하면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자주 식사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그거고뭐 먹었을까?기사에 따르면 '도쿄도 내의 일본요리식당'이라고 적혀있다...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 양분된 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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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晴らしいスピーチ」「見出しが立たない」… 石破茂首相の自民党大会演説に割れる評価自民党の森山裕幹事長は9日、同日の党大会で行われた石破茂首相(党総裁)の演説について「石破内閣が目指す方向について話したことはよかった。心を一つにして、参院選を頑張っていこnews.yahoo.co.jp다시 한번, 그때의 겸허함을 되찾고 싶다. 용기와 진심으로써 진실을 말하고 모든 조직과 대화하는 정당이어야 한다.-이시바 시게루의 연설 中- 3월 9일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당대회에서 연설을 가졌다.참원선 준비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며 앞으로의 참원선 정국을 위한 연설이라고 봐야겠다.그런데 이 연설에 대해 당 내에서 평이 갈린다.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이번 연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이시바 내각이 목표로 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좋았다..
관세 폭탄을 피해라(feat.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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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政権の関税政策、世界に影響 首相懸念「日本除外を働きかけ」(共同通信) - Yahoo!ニュー 石破茂首相は7日の参院予算委員会で、トランプ米政権の関税政策に懸念を示した。「世界経済や多角的貿易体制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述べた。日本を除外するよう米国に働きnews.yahoo.co.jp2025년 3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현안 질의 중 트럼프 정권과 관세 위협에 대해일본이 제외되도록 요구하겠다.(日本除外を働きかけ)고 말했다. 솔직히 현재의 정세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1기 집권기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를 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재선과 함께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를 공식화했고,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 정세를 완벽히 부숴놨다.그리고 그 시발점이나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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