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빛나는 활약상
·
일본 정치/레이와
교토를 가 본 사람이라면 안가봤을리가 없는 그곳 기요미즈데라(淸水寺).기요미즈데라는 매년 연말 일본 주요 이슈를 집약해 설문을 받아 올해의 한자를 발표하곤 한다.그리고 2024년 올해의 한자로 채택된 것은 쇠 금金이다.  金이 올해의 한자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5번째그간 金이 올해의 한자로 지정된 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2000년, 2012년, 2016년, 2021년, 2024년공교롭게도 모두 하계올림픽이 있었던 해로,각각 시드니 올림픽,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도쿄 올림픽, 파리 올림픽이다.그러니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획득의 쾌거를 치하하는 한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올해는 조금 다르다.2023년 말 그 유명한 뒷돈 논란이 보도되었고, 이후 규모와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자민당 주요 파벌을 해산을 선언했..
일본 야당 단일화의 첫걸음
·
일본 정치/레이와
【速報】立憲・野田氏と維新・吉村氏が参院選の野党候補一本化方針で一致 予備選実施も含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と日本維新の会の吉村代表は12月8日、フジテレビの「日曜報道 THE PRIME」にそろって出演し、2025年の参院選での野党の候補者一本化を進める方針で一致し、野田氏は吉news.yahoo.co.jp12월 8일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공동대표가후지테레비 '일요보도 THE PRIME'에 출연해 입민-유신 양당 간의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다.이 단일화는 2025년 7월 말에 예정되어있는 참의원 통상선거에 대한 것이며향후 다른 여당의 참여를 통해 다같이 자공 연립정권과 싸울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50회 중원선의 결과가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 교훈이그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03만엔의 벽
·
일본 정치/레이와
50회 중원선 이후 일본 정치를 달군 최대의 주제는'103만엔의 벽(103万円の壁)'이다.일단 전반적인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근로소득자의 연 비과세 범위는 103만엔(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928만원)이다.이를 월 수입으로 계산하면 85,833엔(한화 약 77,3767원)이며,이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닌,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전부 포함하는 것이다.즉, 어떤 이유에서든 연 수입이 103만엔에서 단 1엔이라도 넘기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며,이는 일본의 현행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다. 조금 다르게 계산해보자.일본은 도도부현마다 다르지만 최저시급이 950엔에서 1100엔정도 한다.일본의 법정노동은 40시간이며, 연평균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30시간이 나오는데,소득이 급히 필요..
이시바 시게루는 어떻게 재선에 성공했는가?
·
일본 정치/50회 중의원 총선거
50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일본의 50번째 총선, 그 결과는 자민-공명 연합에게는 참혹했다.자유민주당 191석, 공명당 24석. 도합 215석두 정당 모두 의석 수를 잃었으며, 과반인 233석에 18석이 부족하여 정권교체가 가시권에mtw31082.tistory.com50회 중원선의 결과로 자민-공명 연합은 215석을 획득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여기에 뒷돈 논란의 여파로 이당 조치된 세코 히로시게,공천을 받지 못한 당선자 3인, 뒷돈 논란과 관련없는 무소속 당선자 중 자민당 계파에 합류한 의원 두명을 포함해이시바 시게루는 221표를 받을 것은 분명했다.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시바 시게루는 1차투표와 결선투표에서 221표를 획득했고, 총리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결선투표에서 16..
일본 주요 정당의 최근 행적
·
일본 정치/레이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공명당 대표직을 위해 사임한 사이토 데츠오를 대신하여공명당의 나가노 히로마사를 새로운 국토교통장관으로 내정했다. 자유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회담을 가졌던 국민민주당이 야당과도 회담을 가졌다.일본유신회 및 입헌민주당과의 간사장회담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입헌민주당과의 당수회담에서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협의를 약속하고 정치개혁에 공감했다고 한다.이러니 급해진 자유민주당은 11월 11일 국민민주당과의 당수회담을 열기로 했는데,문제는 이 날이 총리 지명 선거가 열릴 당일이다. 즉 이대로면 자민-공명-국민민주 연합이 더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국민민주당의 중의원 의원표는 무효표나 제3의 인물이 아닌이시바 시게루 혹은 노다 요시히코에게 투표하기로 확..
집권여당이 되고픈 일본 정당들의 동향
·
일본 정치/레이와
자유민주당은 국민민주당과 꽤 심도 있는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그 중에서 국민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103만엔의 벽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이 부분에 대해 국민민주당이 원하는대로 따르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참고로 이 '103만엔의 벽'은 국민민주당의 지지율과 의석 수를 끌어올린 키워드 중 하나이다.이 '103만엔의 벽'이란 연수입이 103만엔(현재 환율 기준 약 932만원)을 1엔이라고 넘기면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을 뜻한다.따라서 일본의 젊은 층, 주부, 저소득층은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연수입 103만엔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국민민주당은 현재 이 기준은 연수입 178만엔(현재 환율 기준 약 161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일본 각 정당의 동향
·
일본 정치/레이와
신헌법 하에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선출된다.우리나라랑 다른 간접선거 방식으로 내각 수반이 결정된다고 보면 편할 것이다.양원의 총리 선출 선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에서 선출한 인물을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하기에자연스레 중의원 총선거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된다.(참고로 특정 현안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서열이 높다) 그런데...여소아대네?게다가 그 차이가 얼마 안되네? 총선을 조진 자민-공명 연합이나 총선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입헌민주당이나 다수가 되지 못하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기에현 시점에서는 이시바 시게루와 노다 요시히코 중 누가 차기 총리일지 단언하기 힘들다.그렇기에 연립 정권을 만들기 위해 막후에서 열심히 접촉 중이고,그 덕에 ..
총선 이후 이시바 내각의 근황
·
일본 정치/레이와
우선 낙선 장관 2인에 대해하야시 요시마사 내각관방장관은 특별 임시 국회가 소집되는 11월 11일까지 임지를 지켜주겠다고 했지만,이후 오자토 야스히로 농립수산장관괌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장관은 사임을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통한의 극치다'라고 말했으며,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중인 듯 하다.선거 다음날이었던 어제 공명당과의 연합 유지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후 여당연합에 신규 정당을 가입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여담으로 이 합의를 끝으로 이시이 공명당 대표는 사임했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현재 자민, 입민 양측에서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는 상태이며,이시바 자민 총재나 노다 입민 당대표로부터 당수회담 요청이 온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며연합 거부는 하지 않겠다는..
50회 중원선 총평 국민민주편
·
일본 정치/50회 중의원 총선거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의석 수 28(+21) 라지에타가 터졌다. 이번 일본 총선에서 가장 이득 본 정당은 누가 뭐래도 국민민주당이다.이제는 입민 합류를 거부한 다마키 유이치로파의 군소정당이 아닌,어디가서 명함을 내밀어도 될 보수정당으로 분명 자리하게 되었다.11곳의 지역구를 석권했고, 비례는 17명을 당선시키고도 후보자가 부족하여 3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이적 7석에서 300%가 늘어난 28석. 완벽한 승리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민주당의 전략이 상당히 우수했다고 평가한다.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아베-기시다노믹스에 대한 비판,정치활동비 사용 및 내역에 있어 그 어느 정당보다 깔끔하다는 당당함,이런 것들이 모여 보수 지지층에게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이러한 점..
50회 중원선 결과 예상 최종
·
일본 정치/50회 중의원 총선거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다.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이 35%가 나옴에도 결과는 그러지 못했다.이렇게 되면 입헌민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연합이 자유민주당-공명당 연합보다약 10표 정도 우세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격전지 전반적으로 체크한 결과가 그렇다.즉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그렇다먄 이번 선거에서 무당층 35%가 전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 몰표를 줬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