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 여부한일합방과 제국주의 일본의 완성본격화되는 조선 침탈시간을 잠시 돌려서 1904년(메이지37) 대한제국의 분위기를 잠시 언급해보자.대한제국은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4년 1월 고종황제가 직접mtw31082.tistory.com위 글에서 나는 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에 대해 말을 흘리듯 결론을 냈다.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에 대해 논할 법학 관련 지식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과연 그렇다하여 이 조약을 합법적이라 볼 근거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합법성에 대해 논하며 두 가지 논제를 제시했다.하나는 '한일합방이 불법이라면 광복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다른 하나는 '한일합방이 불법이라면 한일기본조약의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부분을 ..

한일합방과 제국주의 일본의 완성본격화되는 조선 침탈시간을 잠시 돌려서 1904년(메이지37) 대한제국의 분위기를 잠시 언급해보자.대한제국은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4년 1월 고종황제가 직접 중립국임을 선언했으나 무시당했mtw31082.tistory.com한일합방조약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만큼 뜨거운 것이 바로 합법성의 여부이다.즉, 시대가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한일합방조약의 체결 사실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물론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 1910년에는 국제공법에 기반으로 한 국제법 인식이 있었을 뿐,조약 체결 등을 포함해 국제적 관습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태였다. 그렇다면 한일합방조약의 법적 합당성을 의심해보도록 하겠다.의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법대를 나온 게 아..

한일합방과 제국주의 일본의 완성본격화되는 조선 침탈시간을 잠시 돌려서 1904년(메이지37) 대한제국의 분위기를 잠시 언급해보자.대한제국은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4년 1월 고종황제가 직접 중립국임을 선언했으나 무시당했mtw31082.tistory.com잊을만하면 나오는 떡밥이 하나있다.한일합방조약은 정당하고 유효한 조약인가? 물론 일본의 2차대전 항복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1945년 이전 한일 간 체결된 모든 조약은 현재 법적으로 그 어떠한 효력도 없다.다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 지속 중이라 할 수 있다.즉, 한일합방조약의 정당성 논란으로,만약 한일합방조약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1910년부터 일본은 35년간 한국을 불법점유한 것이 된다.반대로 정당하다면, 적어도 35년간의 ..

메이지 일본과 조선조선 서계 사건과 정한론 정변다섯 차례의 쇄국령으로 일본은 그 어떠한 나라와 교역하지 않는 고립주의 외교노선을 채택했다.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갇혀서 굶어 죽겠다는 심산은 아니었고,그mtw31082.tistory.com익히 알려진대로, 조선의 갑신정변은 실패했다.일본은 군함을 보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을 구원해 일본으로 이동했으며이들의 동지인 홍영식은 고종을 지키다가 청군에게 사살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일본으로 이동한 후,김옥균이 암살되기 전까지, 박영효와 서광범이 갑오개혁에 참여하기 전까지, 서재필이 귀국해 독립협회를 세우기 전까지,일본에서 이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우선 서광범과 서재필은 미국으로 이동했다.서광범은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일했고, 서재필은 익히 알려진 대로 ..

메이지 유신을 성과라는 방면에서 바라보려면메이지 유신일본의 행정/사법/입법/외교/경제/산업/군사/문화/학문 등등 다양한 분야를 걸친,그 성공적인 근대화 및 서구화를 함축한 단어이다.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룩한 성공이며, 비유럽국가mtw31082.tistory.com이 글은 내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가장 처음 쓴 역사에 대한 글이다.메이지 유신에 대한 내 생각을 집약하는 것이기도 하며, 메이지 유신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를 설명하는 글이라고나는 생각한다. 몇년전 우리 교수님은 메이지 유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다.메이지 유신은 일종의 혁명이다. 유신(維新)이라는 단어의 뜻을 본다면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함'이라는 것인데(출처:네이버 사전)오히려 이보다는 네이버 사전에서 설명하는 혁명의 뜻처럼'헌법의 범위를 ..

삼국간섭과 아관파천대륙침략론을 채택하고, 청일전쟁으로 이를 실현한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이제 조선병합, 요동 진출, 대만을 기반으로 한 동중국해 재해권 장악은 순탄하게 이루어질 일이었다.물론 변수가 없mtw31082.tistory.com1895년(메이지28)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고,그 조약의 내용대로 대만과 펑후열도, 요동반도를 획득했다.이 지역들이 메이지 초기 일본이 편입한 류큐(오키나와), 에조치(홋카이도), 치시마(쿠릴열도)와 보이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전통적으로 일본과 간접적으로 교류한 지역이 아닌, 완전한 외국의 땅이라는 것이었다.따라서 일본은 새로이 편입된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다.비록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얻은 영토 중 삼국간섭으로 인해 요..

메이지 덴노일본국 122대 덴노이며 휘는 무쓰히토(睦仁)다.근대 천황제의 시발점이고, 그의 재위 기간에 있던 일본의 근대화 및 산업화,그리고 탈전통적인 온갖 발전을 통틀어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른다.그렇기에 유신 군주, 무쓰히토 대제(혹은 성제)라고 불리며 메이지 유신의 얼굴격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메이지시대 내내 만민의 아버지이자 일본의 발전과 성장을 내려준 성군으로 추앙받아왔다. 군주 메이지 덴노의 역할을 보면 상당히 이중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메이지 14년의 정변에 있어 관련 논제 중 하나였던이토 히로부미의 독일식 입헌군주제와 오쿠마 시게노부의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모두 수용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메이지시대의 모든 정치활동은 덴노의 칙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초대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이번 편의 부제를 담는다면조약개정의 완성과 세계 정세정도겠다. 어쩌면 조약개정보다는 제국주의 국가로 완성된 일본이 세계 정세에 점차 어떤 위치로 향해가는 지가 중요하겠다.전편은 여기로 조약개정 4조약개정 3조약개정 2조약개정 1이와쿠라 사절단대정봉환과 메이지 덴노의 즉위 사실은 당연히 외교관계가 설정된 모든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사항이었고,비교적 가까운 조선의 경우 금방 보낼mtw31082.tistory.com1910년(메이지43)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완성했고청과 러시아를 꺾고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둔 아시아 유일의 문명국이자 제국주의 국가로 그 위치를 공고히 했다.그렇기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다운 국제적인 대우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일통상항해조약은 안세이 5개국 조약의 불평등성을 해소시킨 조..

본격화되는 조선 침탈시간을 잠시 돌려서 1904년(메이지37) 대한제국의 분위기를 잠시 언급해보자.대한제국은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4년 1월 고종황제가 직접 중립국임을 선언했으나 무시당했고결국 인천항이 러일mtw31082.tistory.com을사늑약(2차 한일협약)의 체결 이후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대조선정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대한제국은 외교권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행정적 권한을 일본에게 이양해야만 했고이제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일본에 종속시키는 것만이 한국 식민지화에 있어 남은 마지막 과정이었기 때문이다.다르게 말하면 이제 한국 지배를 위한 완료단계에 들어섰기에 일본은 이를 위한 적임자를 한국에 보내 마지막 과정을 일임시켰다.어쩌면 그간의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었기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

고토쿠 슈스이가 사회당에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내렸음은 점차 사회당이 아나키즘과 극단주의로 선회해갔음을 의미했다.이는 이러한 극단주의 노선을 거부했던 기독교 사회주의자(아베 이소오, 가타야마 센)와의 정치적 결별을 의미했고그렇게 사회당은 고토쿠파와 가타야마파로 분할되기 시작했다. 고토쿠의 활동에 있어 중심이 된 것은 헤이민샤였다.1907년(메이지40) 고토쿠는 헤이민샤와 평민신문을 부활시켰으나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해체와 부활을 반복했다.1909년(메이지42) 고토쿠는 직접행동론을 설파하는 '자유사상'을 집필했고, 바로 절간당했다. 1907년 평민신문에 봉건적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이 사설로 출간되었고그 덕에 평민신문은 다시 절간되었는데이 사설을 쓴 사회주의자 야마구치 고켄은 그대로 신문지조례로 인해 투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