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나오는 정치 담론(feat.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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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부 관세이야기이다.예산안이나 이시바의 상품권 논란 등 언급할 게 없는 건 아닌데, 그보다 시급한 게 터져버렸다.2025년 4월 3일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한 기본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일부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설정해 별도의 상호 관세를 설정하기로 발표했는데,그리고 그 '최악의 침해국' 안에는 동맹인 대한민국과 일본 역시 포함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25%,일본의 경우 24%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나스닥과 코스피는 박살났고, 코스피는 심지어 사이드카까지 걸렸으며,미국 IT 기업은 닷컴 버블 수준의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다.닛케이의 경우도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오늘은 그나마 상승했다. 그래서 대체 이걸 왜 하..
이시바 시게루에 대한 불신임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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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石破首相が政倫審応じなければ「不信任案の判断要素」 国民・玉木氏(毎日新聞) - Yahoo!ニ 国民民主党の玉木雄一郎代表は18日の記者会見で、石破茂首相が自民党新人に商品券を配布した問題について「(首相が)一日も早く政治倫理審査会に出て弁明すべきだ。しっかり説明責news.yahoo.co.jp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당대표가 정론심에 응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물론 이것이 내각불신임안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어차피 내각불신임안 통과되면 바로 국회해산권을 발동하면 되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다만 한번 가볍게,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의 통과 가능성을 계산해보고자 한다. 50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일본의 50번째 총선, 그 결과는 자민-공명 연합에게는 참혹했다.자유민..
국민민주당은 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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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NHK世論調査 内閣支持率 政党支持率 毎月の最新情報 | NHK選挙WEBNHKが毎月行っている世論調査のうち、内閣支持率については2013年の第2次安倍内閣発足以降の推移が一目でわかります。また調査結果をお伝えしたニュースに基づいて、そのほかの内容も掲www.nhk.or.jp3월 10일자 NHK 여론조사사실 그간 NHK의 여론조사는 비교적 거대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이 잘나오는 경향이 있었다.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우선 내각 지지율은 50회 총선 이후 오랜만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심지어 지표는 그때보다 안좋다.여론조사에서 2차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6%가 나왔으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인 45%보다 9%p 낮게 나왔다.전연령대에서 7~12%p에 달하는 하락치가 나왔고 그렇기에 이전조사보다 지지율이 8..
일본 야당 단일화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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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速報】立憲・野田氏と維新・吉村氏が参院選の野党候補一本化方針で一致 予備選実施も含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と日本維新の会の吉村代表は12月8日、フジテレビの「日曜報道 THE PRIME」にそろって出演し、2025年の参院選での野党の候補者一本化を進める方針で一致し、野田氏は吉news.yahoo.co.jp12월 8일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공동대표가후지테레비 '일요보도 THE PRIME'에 출연해 입민-유신 양당 간의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다.이 단일화는 2025년 7월 말에 예정되어있는 참의원 통상선거에 대한 것이며향후 다른 여당의 참여를 통해 다같이 자공 연립정권과 싸울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50회 중원선의 결과가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 교훈이그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시바 시게루는 어떻게 재선에 성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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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50회 중의원 총선거
50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일본의 50번째 총선, 그 결과는 자민-공명 연합에게는 참혹했다.자유민주당 191석, 공명당 24석. 도합 215석두 정당 모두 의석 수를 잃었으며, 과반인 233석에 18석이 부족하여 정권교체가 가시권에mtw31082.tistory.com50회 중원선의 결과로 자민-공명 연합은 215석을 획득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여기에 뒷돈 논란의 여파로 이당 조치된 세코 히로시게,공천을 받지 못한 당선자 3인, 뒷돈 논란과 관련없는 무소속 당선자 중 자민당 계파에 합류한 의원 두명을 포함해이시바 시게루는 221표를 받을 것은 분명했다.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시바 시게루는 1차투표와 결선투표에서 221표를 획득했고, 총리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결선투표에서 16..
집권여당이 되고픈 일본 정당들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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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자유민주당은 국민민주당과 꽤 심도 있는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그 중에서 국민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103만엔의 벽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이 부분에 대해 국민민주당이 원하는대로 따르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참고로 이 '103만엔의 벽'은 국민민주당의 지지율과 의석 수를 끌어올린 키워드 중 하나이다.이 '103만엔의 벽'이란 연수입이 103만엔(현재 환율 기준 약 932만원)을 1엔이라고 넘기면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을 뜻한다.따라서 일본의 젊은 층, 주부, 저소득층은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연수입 103만엔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국민민주당은 현재 이 기준은 연수입 178만엔(현재 환율 기준 약 161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일본 각 정당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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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신헌법 하에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선출된다.우리나라랑 다른 간접선거 방식으로 내각 수반이 결정된다고 보면 편할 것이다.양원의 총리 선출 선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에서 선출한 인물을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하기에자연스레 중의원 총선거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된다.(참고로 특정 현안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서열이 높다) 그런데...여소아대네?게다가 그 차이가 얼마 안되네? 총선을 조진 자민-공명 연합이나 총선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입헌민주당이나 다수가 되지 못하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기에현 시점에서는 이시바 시게루와 노다 요시히코 중 누가 차기 총리일지 단언하기 힘들다.그렇기에 연립 정권을 만들기 위해 막후에서 열심히 접촉 중이고,그 덕에 ..
일본의 정권교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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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50회 중의원 총선거
우선 현시점에서 말하자면 '모르겠다'가 정답이다. 자민-공명 연합과 입민-유신-국민민주 연합의 의석 수를 비교하면215:214한석 차이가 난다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시바 시게루는 총리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하지만 일본공산당이 등장한다면? 레이와 신센구미가 등장한다면?참정당은? 일본보수당은?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게 연립내각에 포함시켜야 되기에 자공이건 입유국이건 머리가 아파진다.게다가 입유국에 만약 일공을 포함시키면 비자민 8당연합의 결과가 나올게 뻔해 꺼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소속 12인의 행방이 중요해지겠다.무소속 12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에게 투표해 줄 가능성이 높은 당선자이다.후쿠시마 노부유키(이바라키 1구)-구 희..
50회 중원선 총평 입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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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50회 중의원 총선거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의석 수 148석(+50)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2012년의 패배자 노다 요시히코는 2024년의 패자가 되었다.의석 수는 대폭 늘었고, 연립정권을 수립하면 정권교체도 가능해보인다. 왜 야당이 이긴 것일까?우선 야당(특히 입민과 국민민주)은 뒷돈 논란에 대해 맹렬하게 물어뜯었다.이게 그냥 이슈가 아니기에, 몇십억엔을 먹었는데 누구한테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는 건이기에,이 부분이 주효했다고 본다.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여론조사를 들 수 있겠다.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보통 자민35대입민10 정도였는데, 실제 의석 비율은 그렇지 않다는 건35%에 달하는 무당층이 야당에 몰표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입헌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를 보면,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지바현 ..
50회 중원선 결과 예상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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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50회 중의원 총선거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다.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이 35%가 나옴에도 결과는 그러지 못했다.이렇게 되면 입헌민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연합이 자유민주당-공명당 연합보다약 10표 정도 우세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격전지 전반적으로 체크한 결과가 그렇다.즉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그렇다먄 이번 선거에서 무당층 35%가 전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 몰표를 줬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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