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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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현대사/메이지
한일합방과 제국주의 일본의 완성본격화되는 조선 침탈시간을 잠시 돌려서 1904년(메이지37) 대한제국의 분위기를 잠시 언급해보자.대한제국은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4년 1월 고종황제가 직접 중립국임을 선언했으나 무시당했mtw31082.tistory.com한일합방조약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만큼 뜨거운 것이 바로 합법성의 여부이다.즉, 시대가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한일합방조약의 체결 사실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물론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 1910년에는 국제공법에 기반으로 한 국제법 인식이 있었을 뿐,조약 체결 등을 포함해 국제적 관습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태였다. 그렇다면 한일합방조약의 법적 합당성을 의심해보도록 하겠다.의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법대를 나온 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