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 여부한일합방과 제국주의 일본의 완성본격화되는 조선 침탈시간을 잠시 돌려서 1904년(메이지37) 대한제국의 분위기를 잠시 언급해보자.대한제국은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4년 1월 고종황제가 직접mtw31082.tistory.com위 글에서 나는 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에 대해 말을 흘리듯 결론을 냈다.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에 대해 논할 법학 관련 지식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과연 그렇다하여 이 조약을 합법적이라 볼 근거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합법성에 대해 논하며 두 가지 논제를 제시했다.하나는 '한일합방이 불법이라면 광복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다른 하나는 '한일합방이 불법이라면 한일기본조약의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부분을 ..

한일합방과 제국주의 일본의 완성본격화되는 조선 침탈시간을 잠시 돌려서 1904년(메이지37) 대한제국의 분위기를 잠시 언급해보자.대한제국은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4년 1월 고종황제가 직접 중립국임을 선언했으나 무시당했mtw31082.tistory.com한일합방조약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만큼 뜨거운 것이 바로 합법성의 여부이다.즉, 시대가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한일합방조약의 체결 사실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물론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 1910년에는 국제공법에 기반으로 한 국제법 인식이 있었을 뿐,조약 체결 등을 포함해 국제적 관습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태였다. 그렇다면 한일합방조약의 법적 합당성을 의심해보도록 하겠다.의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법대를 나온 게 아..

한일합방과 제국주의 일본의 완성본격화되는 조선 침탈시간을 잠시 돌려서 1904년(메이지37) 대한제국의 분위기를 잠시 언급해보자.대한제국은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4년 1월 고종황제가 직접 중립국임을 선언했으나 무시당했mtw31082.tistory.com잊을만하면 나오는 떡밥이 하나있다.한일합방조약은 정당하고 유효한 조약인가? 물론 일본의 2차대전 항복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1945년 이전 한일 간 체결된 모든 조약은 현재 법적으로 그 어떠한 효력도 없다.다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 지속 중이라 할 수 있다.즉, 한일합방조약의 정당성 논란으로,만약 한일합방조약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1910년부터 일본은 35년간 한국을 불법점유한 것이 된다.반대로 정당하다면, 적어도 35년간의 ..

여기서 말하는 수도는 개념 그대로의 수도와 정치적 중심지를 모두 뜻한다.일본은 역사적으로 여러 왕조가 난립한 적이 없어 단순히 수도만 따지면 적을 게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성곽 등의 방어시설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남아있는 경우만 서술한다.이유는 여기로 교토와 나라에는 성곽이 있을까전통시대에 수도라 함은 성곽과 궁궐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돋보인다.서울의 경우 한양도성과 5대궁,개성 역시도 개성부가 외성과 나성으로 둘러쌓여 있고 그 안에 만월대가 있었다.중국의mtw31082.tistory.com 아스카시대 이전은 역사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있어 생략한다. 아스카쿄-현 나라현 아스카무라(592~676)'아스카시대'의 그 아스카이다.쇼토쿠 태자가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곳이기도 하며, 일본 고대 사찰의 흔적을 ..

어느덧 다이쇼시대도 반 이상 적어내게 되었다.1921년(다이쇼10)의 하라 다카시 총리 피습사건까지 적었고, 다이쇼시대가 1926년에 끝이 나니,반은 진작에 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하라 내각은 다이쇼시대에 일종의 전환점 역할을 했다.원했건 아니건, 하라 내각이 있던 기간 동안 수많은 정치적 변곡점이 있었다.입헌정우회가 기존의 사이온지 긴모치 계열에서 하라 다카시, 다카하시 고레키요 중심으로 전환되었고,얼마 안가 다나카 기이치가 입당하면서 정우회에 군국주의 성향이 입혀지기 시작했다.야마가타파 주요 군인들이 노쇠하여 요직을 떠났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마저 실각하면서 육군 조슈파가 힘을 크게 잃는다.초연주의 번벌파의 새로운 중심축은 해군과 귀족이 되었지만, 중심을 잡아줄 인물이 대두되지는 않았다.외교적으로도..

폭풍 속의 하라 내각하라 다카시. 일본의 19대 총리이며 다카하시 고레키요와 함께 다이쇼시대 입헌정우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인데, 이유는 간단하다.原(하라)敬(다카시). 즉 이mtw31082.tistory.com그동안 쓴 글을 기반으로 보면, 하라 다카시 총리는 총리재임기 동안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외정 면에서는 1차대전에 대한 정리와 중국 문제, 3.1운동 등의 임팩트가 강했고,내정 면에서도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가주의나 궁중모중대사건처럼 하라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 주목되곤 한다.다만 그렇다해서 하라가 아무 것도 안한 것은 아니었다. 1919년(다이쇼8) 하라 내각은 모든 일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선거를 도입하고자 했다...

1918년(다이쇼7) 구니노미야 나가코여왕이 황태자비에 옹립되었고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그녀의 외가가 사쓰마번 다이묘인 시마즈 가문이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해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대두될 수 있었다.그녀의 아버지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왕은 육군 장교로 일하고 있었지만 해군 측에 친화적인 인사였고,궁중 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었다.무엇보다 데이메이 황후가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극혐했기에, 야마가타파 육군의 지지를 받는 이치조 도키코와의 혼사를 거부했다. 표면화되는 육해군의 대립과 황태자비 옹립 문제다이쇼 초반기는 2차대전기 일본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인 육해군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물론 원래부터 육해군이 대립해온 것은 절대 아니었다.육군은 적진으로의 진격과 점령mtw31082.tist..

다이쇼 초반기는 2차대전기 일본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인 육해군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물론 원래부터 육해군이 대립해온 것은 절대 아니었다.육군은 적진으로의 진격과 점령이라는 선봉장의 느낌과 이후의 점령지 관리를 맡았다고 한다면,해군은 그 진격과 점령에 필요한 이동 및 이를 위한 제해권 장악, 그리고 보급을 담당했다.상호보완전 관계이고, 메이지시대의 군사적 영광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역시 육해군이 힘을 합쳤기에 나온 결과였으며,애초에 덴노헤이카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 내에서 보직이 다르다고 해서 반목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일본 육군의 뿌리로는 게이오 개혁으로 출범한 막부육군과 다카스기 신사쿠가 세운 기헤이타이가 언급된다.이 중 주목할만한 것은 역시 기헤이타이인데,기헤이타이는 막말유신기의..

메이지 후반의 정치 분위기시간을 조금 돌려서 메이지 후반부의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다.1900년대 초반 일본의 정계는 네개의 파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겠다.하나는 초연주의 번벌파. 야마가타 아리토모, 가쓰라 다로, 사mtw31082.tistory.com자유민권운동은 다양한 사상적 기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만들었다.그 안에는 미국식 대통령제, 영국식 입헌군주제, 독일식 입헌군주제처럼 체제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만메이지 일본과 메이지 이후의 일본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가에 대한,즉 사상적 기조를 기반으로 한 제안들도 있었다.각각의 의견들은 점차 집약되어 일종의 정치단체를 결성했고,그 중에는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자유당이나 오쿠마 시게노부의 진보당,심지어는 가타야마 센의 사회민주당이나 일본사회당에 참..

신해혁명 이후의 중국 정세는 혼란과 모순 그 자체였다.신해혁명으로 청은 황실의 특권만 유지된 채 멸망했고, 그 권력은 위안스카이에게 그대로 돌아갔다.문제는 이것이 위안스카이와 쑨원이 협상한 결과였다는 점이었고, 위안스카이는 점차 중화민국의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중화민국은 시민혁명과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했지만 그 정신은 금세 훼손되었고1913년(다이쇼2) 쑨원은 제2의 신해혁명을 준비했지만 실패했다.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모든 정치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켰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군벌을 대거 육성했으며,21개조 요구안 이후 흔들리는 자신의 입지를 수호하기 위해중화민국을 중화제국으로 개칭하고, 형식적 독재정이 아닌 공식적인 전제군주정을 도입했다.그렇게 모든 권력이 위안스카이로 집중되었지만 얼마 안가 위안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