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4일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차기 당 총재선에 대해 불출마를 표명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내각 지지율이 20~25%를 왔다갔다하고 있고,
이대로면 2025년 내에 치뤄질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리고 2차 기시다 내각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일까?
1. 대실패한 기시다노믹스
기시다 후미오는 당 총재에 선출될 때부터 '스가 요시히데를 대신할 아베 신조의 진짜 후계자'라고 평가받았다.
물론 파벌(아베-청화회/기시다-굉지회)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명제 자체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2차 아베 신조 내각의 한 축을 이루었던 삼인방 중 스가 요시히데, 아소 다로와는 달리 젊다보니 그런 이미지가 들어 간 듯 보인다.
물론 확실한 건 2021년도의 당 총재선에서 세이와 정책연구회는 기시다 후미오를 지지했다.
기시다는 아베의 후계자답게 제2의 아베노믹스를 진행시켰다.
아베노믹스는 엔저-물가상승 유도를 기반으로 무역수지 증대를 기반으로 한 낙수효과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노린 정책이었다.
그리고 뭐가 어쨌든 표면적으로 아베노믹스는 분명 나름의 성과를 거둔 정책이었다.
물론 이게 효과만 만든 것은 아니었다. 수입물가는 상승했고, 물가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이 동반되지 않았다.
결국 빈부격차만 늘어났고, 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못해 시장침체는 가속화되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단기적 해결은 힘들다고 판단해 정책을 한차례 전환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뭐가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단점을 인지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 한 것이다.
그러던 중 코로나 터지고, 아베는 퇴임했고, 총을 맞아버렸다.
아무튼 내각은 바뀌었고, 기시다는 아베의 후계자답게 코로나 펜데믹의 종식과 함께 아베노믹스ver.2
A.K.A 기시다 노믹스를 진행시켰다.
아베노믹스에서 엔저와 무역수지 증대에만 집중하고, 소비세 상승 등 물가와 관련된 문제는 배제하는 식이었는데
문제는 엔저가 과했다. 버블경제 수준의 저환율을 기록하며 수입물가가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급속도로 올라갔는데, 이미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간 상태였다는 걸 잊은 듯 보였다.
물가 상승이 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지만, 기시다 노믹스는 물가상승을 급속화시켰다.
그렇다고 무역수지에 비해 경기 부양에 성공한 것도 아닌지라 결과적으로 민생만 파탄났고
그렇게 기시다노믹스로 일본은 20년전과 인당 GDP가 동일한 나라-침체된 나라라는 오명만 조명받았다.
결국 2024년 7월 기시다 후미오는 엔저정책을 폐기한다.
2. 금리 정책
2021년이었나?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주기적으로 올렸다.
덕분에 주가는 박살났고, 내 주식은 종이쪼가리만 못하게 되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연준위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
일본은 버블경제 당시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기반으로 해외 여러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배당금덕분에 안정적인 외화보유량과 수입을 유지하게 되었다.
연준위의 금리 인상안을 무시한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금리 인상을 무시해 외화가 유출되더라도 적어도 외화보유량만큼은 유지할 수 있으며,금리를 올림으로 민생이나 기업에 올 타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16년 이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다.시장에 돈을 풀어 시장에서 돈의 순환을 활성화시킨다. 그렇다. 이것은 아베노믹스이다.좋게 말하자면 일본은 그 덕에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효과에는 성공했고, 나쁘게 말하면 은행에 저금을 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장단이 있으니 틀린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선술한 기시다노믹스의 실패와 연동되기에 효과가 없었을 뿐이다.그리고 2024년 3월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금리를 0.1%로 올렸다.이를 뛰어넘어 7월에는 금리를 0.25%로 올린다.
세간의 평가는 너무 성급했다는 언급이 많다.물론 올리기는 했어야 했다. 하지만 엔저정책을 포기한 결과가 구체화되고, 경기가 안정세에 들어서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을텐데,굳이 올려서 주식시장만 조져버린 게 되었다.
2024년 8월 5일 닛케이 지수는 1989년 10월 20일의 주가폭락보다 더 큰 하락폭의, 역대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버블경제 붕괴만큼의 악영향은 끼치지 않겠지만, 기시다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버블경제급 타격을 단기적으로 주었다는 반증이다.
3. 통일교 게이트 및 국무대신 논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로 인해 자민당과 통일교 간 유착관계가 표면에 드러났다.애초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일교는 일본과 미국에서 돈 뜯어서 한국에 병원 짓고 대학 운영하는 사이비 종교라서이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신기하고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문선명과 자민당 간의 유착관계는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시작되어, 기시의 정치적 후계자인 후쿠다 다케오로 이어진다.이후 구체적인 정황은 확실하지 않으나, 이 유착관계는 아베 신조까지 이어졌음이 확실하다.자민당 유력 정치인의 정치 자금 및 선거 활동에 통일교가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그리고 통일교의 교세 확장에 있어서 자민당의 직간접적 도움 및 연관성이 있음 역시도 분명하다.여기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연관되었다는 것은 확실시되나, 과거 모리가케 스캔들이 그랬듯 통일교 게이트는 조용히 묻혔고,그 대신 기시다 내각의 국무대신(장관)과 중의원 의원 여러명이 낙마하게 되었다.
통일교 게이트 이외에도 국무대신과 관련하여 여러 잡음이 있었다.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희화하하는 발언으로 경질되었고,데라다 미노루 총무장관은 정치자금보고서에 후원금을 불기재한 혐의로 사임했다.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장관은 통일교 게이트로 사임했고,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
즉 이런 식으로, 기시다 내각은 시간이 지날 수록 그 구성원에 대한 논란이 강조되어 갔다는 것이다.
4. 뒷돈 논란(자유민주당 정치자금파티 불기재 논란)
뒷돈 논란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 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시다 총리가 세이와 정책연구회(청화회)가 독박을 쓰게 했다는 것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굉지회는 법적 조사 및 당 내의 처벌 대사잉 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로 뒷돈 논란에 대한 검찰수사를 담당한 팀장이라 해야되나, 암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검찰총창으로 승진했다. 내각이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청화회 독박에 대한 반발, 여론은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파는 뒷돈을 받은 정황에도 조사조차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으로
내각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경제를 망쳤다.
2. 급하게 금리를 올려 경제를 더 망쳤다.
3. 자민당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문점이 제시된 상황이다.
4. 당내외에서 욕 먹을 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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