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에 대한 불신임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石破首相が政倫審応じなければ「不信任案の判断要素」　国民・玉木氏（毎日新聞） - Yahoo!ニ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당대표가 정론심에 응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

물론 이것이 내각불신임안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어차피 내각불신임안 통과되면 바로 국회해산권을 발동하면 되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번 가볍게,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의 통과 가능성을 계산해보고자 한다.

50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

일단 50회 중원선의 결과로 자유민주당은 191석을, 공명당은 24석을 획득했다.

여기에 자민당으로의 복당 혹은 친자민당 회파를 결성한 중의원 당선자 6명을 합치면 도합 221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원선 직후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받은 표 역시 221표였다.

 

현재 자민당을 위협할만한 영향력을 가진 정당은 다음과 같다.

입헌민주당(입민-148석), 일본유신회(유신-38석), 국민민주당(국민민주-28석)

이 세 정당의 의석 수를 합치면 214석이 나온다.

 

물론 이 214표가 다 불신임안에 통과한다는 가정이 성립하기 힘든 것이, 아직 이 세 정당은 일종의 정당 연합을 맺지 않았다.

최근 노다 요시히코 입민 대표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마에하라 세이지 유신 공동대표가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이는 전부 작년 말에 시작된 두 정당의 협업으로, 연합이라 보기도 힘들며 총리 지명 선거 이후의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국민민주당은 애초에 50회 중원선 이후 작정하고 자민-공명 연합과 접촉 중이다.

노다 요시히코

저번 총리 지명 선거에서 노다 요시히코가 160표 밖에 받지 못한 것도 이러한 정황과 일치한다.

게다가 친 자민당 무소속 후보는 모두 이시바 시게루에 투표한 반면, 비 자민당 무소속 후보의 표는 확실히 갈렸다.

계산을 해보면, 노다에 투표한 무소속 표는 세표에 불과하며,

무소속 회파인 유지의 모임 중의원 의원은 전부 총리 지명선거에서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148(입민)+1(사민)+8(공산)=157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각불신임권이 제출된다고 치자.

이게 통과되려면 233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할까?

편의 상 찬성표만 계산해보자. 일단 입민, 사민, 공산 세 당은 찬성에 몰표를 던질 것이다. 그러므로 157표는 확보된다.

현재 입민에 협조적인 일본유신회 역시 일단 찬성에 던진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듯하다.

이러면 38표가 더해져 195표가 된다.

여기에 노다에게 투표했던 두 표를 더하면(한 표는 출처가 유지의 모임일 수 밖에 없어서 제외) 197표가 되겠다.

유지의 모임은 국민민주당이랑 놀아서 아직 모르겠다.

국민민주당

아니 맨 위에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가 제안할 것처럼 말하더니 국민민주는 왜 빼냐?

현 시점에서만 본다면, 국민민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거나 불신임안에 투표할 일은 없다.

그렇게 된다면 불신임안에 대한 반대표가 249표가 될 것이므로 불신임안은 과반을 넘길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만약 정국이 변해서 국민민주당이 내각불신임에 몰표를 던진다면?

그리고 이걸 따라서 유지의 모임도 내각불신임에 찬성해버린다면?

그러면 229표가 된다. 일단 자민-공명의 의석 수를 넘기기 때문에 재적인원에 따라 내각불신임권 통과 가능성이 변한다.

그러면 잔여 15석의 의원들의 행방이 중요해지겠다. 무소속은 전부 계산했기에 남은 정당은 이렇게 된다.

레이와 신센구미(레신-9석), 일본보수당(보수-3석), 참정당(참정-3석)

 

레신은 상당히 애매하다. 좌익 정당이기는 한데 뭐랄까...혼자 논다.

그리고 이 경향은 우익정당인 참정당과 일본보수당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일본보수당이 자민당에 협조해줄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까다로운 감이 있다. 정당 간 협상이 중요할텐데, 이걸 지금 논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위의 가정에서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입민+유신+국민민주+공산+사민+유지의 모임+친 입민 무소속 회파가 전부 내각불신임에 찬성하여 229표를 확보한 후

그 외 정당에서 8명 이하로 출석하거나, 레신이 9표를 전부 내각불신임에 찬성 던져 과반을 넘기면 된다.

 

...안된다는 뜻이다.가정부터 상당히 확률이 불분명하고 이상주의적인 전제 투성이이다.

야마모토 다로 레이와 신센구미 대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무시하고 현실적인 논리로 내각불신임의 통과를 예상한다면 경우의 수는 하나 뿐이다.

역사적으로 자민당 정권에 큰 균열이 갔고, 그것이 자민당을 무너트린다고 한다면

일종의 탈당파가 대거 발생해야했다. 대표적으로 비 자민-공산 연합이 그랬다.

 

그런데 누가 불신임안에 찬성 던지고 아몰랑 외친 다음에 탈당 후 신당 러쉬를 달리냐고?

그럴 수 있을 인물이 단 한명있기는 하다.

게다가 지금 자민당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기는 하다.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내 입장에선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