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버스데이 이시바상

이시바 시게루

2월 4일은 이시바 시게루의 68번째 생일이다.

그렇다면 칠전팔기 끝에 총리가 되었고, 기적적으로 최단기 총리로 떨어지는 건 면한 이시바상의 2025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내각 지지율을 보자.

NHK 여론조사 기준 취임 이래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높았던 이시바 내각이지만

2024년 12월 38:38로 만나버렸고, 결국 2025년 1월의 여론조사 결과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버렸다.

1%p 차이이기는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의 여파 등 여러모로 입지가 아쉽다고 해야겠다.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이다.이시바 총재의 취임 직후에는 자민당 지지율이 35%를 돌파했지만(무당층보다도 높은 비율을 기록함)이 기대감은 총선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11월부터는 자민당의 지지율이 기시다 내각 시절로 회귀해버렸다.그래도 30%선은 지키고 있다지만 이건 기시다 시절도 마찬가지이며,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불안할 수 밖에 없다.특히 과거 40% 이상을 무난히 차지하던 무당층이 자민당 지지율과 비슷할 정도로 감소했다는 것은같은 기간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 손을 들어준 사람이 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출처: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

NHK世論調査 内閣支持率 政党支持率 毎月の最新情報 | NHK選挙WEB

 

그렇다면 2차 이시바 내각이 이러한 상황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생각을 천언해보자 한다.

 

우선 당내외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아쉽다.

자민당 내의 여당 역할인 旧아베파(청화회)는 지금 여당의 먹잇감이자 사법부의 집중 타겟 1순위이기에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시바에 협력할 여력이 아쉬운 상황이며,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아베파가 이시바를 도와줄 이유는 조금도 없다.

당 외에서는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내각에 대해 비판하는 가운데, 그나마 자민-공명 연립정권과 대화 중인 국민민주당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자금법 개정 등의 정치개혁안에 있어 이시바 내각과 자민당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국민민주당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국민민주당과 협업한다면 최소한 국민민주당을 연립내각에 참여시키는 수준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국민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내각에 들어갈 이유는 조금도 없다.

이러니 이시바 내각은 나가타초라는 망망대해 속에 외톨이처럼 서 있는 꼴을 탈피하기 위해 외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이 아쉽다.

예상이 가능한 것이기는 했지만, 총선 패배는 곧 예산안 책정부터 여당으로부터의 비판과 이로 인한 난관이 당연한 것이겠다.

총선은 졌고, 예산안과 2025년도의 정책을 책정 및 계획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날서운 반대와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여론조사로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 받는 중인 건데, 그 결과도 솔직히 아쉽다.

우선 정치자금법 개정, 개인, 기업, 단체로부터의 정당 헌금 금지 법안 제정, 정치활동비 삭제(자세한 내용 생략) 등등,

그 모든 내역에 대해 일단은 꺼리고 있기는 한데, 이 중 일부는 국민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다.

즉 이걸 동의하면 국민민주당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니 꺼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여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103만엔의 벽 상향 조정을 제외한, 국민민주당이 제안 중인 주요 세수입 반환 정책도 현재 그렇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와중에 외교로 지지율을 지키려하다 보니

가자지구 난민 등의 수용, 인도양과 태평양 방면의 수호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정책이 기존에 이시바가 내세운 것에 포함되어있기는 했으나

경제나 정치에 대한 정책을 무시한 채 난민 수용과 같은 정책을 주장하니 국민적 반감이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速報】石破総理「全身全霊尽くし、国・国民・次の時代のために働きたい」　きょう68歳の誕

생일을 맞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일하고 싶다.

 

그런데 이대로면 그 진심을 표현할 시간은 주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추세면 작년 10월과 동일한 결과가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보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