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일본은 부정할 수 없는 관광대국이다.

물론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한국인을 제외해도 일본의 관광수익은 확실하다.

도쿄나 오사카는 당연히 외국인이 많이 오는 도시이고, 여기에 한국인이 더해지니

비교적 중소도시인 후쿠오카, 마쓰야마, 가나자와, 다카마쓰 등지에도 관광수익이 뚜렷하다.

 

물론 그렇다해서 이걸로 효과만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은 소음과 쓰레기 문제에 시달려야하고,

대중교통 이용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그 지역의 물가 등이 자연스레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를 오버투어리즘이라 하며, 이 오버투어리즘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교토이기도 하다.

알고 쓰자 교토 지하철 버스 1일권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에 써 있는 '교토 지하철 버스 1일권'이다.

원래는 교토 버스 1일권만 판매했는데, 최근에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지하철 버스를 함께 사용하는 패스로 교체되었다.

그 덕에 굳이 안 사도 된다는 특징이 생겼다.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하루 이틀일이 아니니 일본 정부에서도 손을 안 쓴 것은 아니었다.

그 예가 바로 출입국세, 혹은 국제관광 여객세였다.

원래 2019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1000엔이었다.

낸 적 없다고? 비행기표 가격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참고로 유사한 제도는 전세계 어디든 있다.

심지어는 교토의 경우 지역 자체의 관광세가 따로 있다. 얼마였더라? 심지어 이건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하며 숙박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겨우 1000엔이라해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꽤 쏠쏠할 것이 분명하다.

2024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다, 3700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충 1년에 300억엔, 한화 2700억원의 외화가 꽁으로 들어오는 것이니 분명 사업 추진 등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었다면 말이다.

 

현재 일본은 다양한 국가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선 방위비 증가와 향후 개헌(자위대의 군대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없다.

다음으로 도호쿠 및 노토 반도 지진 피해 복구이다. 이건 사실상 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이자 일본인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추경의 추경의 추경예산을 끌어다 진행되고 있다.

또 고등학교 교육무상화가 있다. 이 부분은 구 교육무상화를 위한 모임(마에하라G), 일본공산당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추진한 것이기도 하다.

고교무상화와 함께 무상급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신산업정책의 추진 및 진행, 그리고 반도체나 AI 등 새로운 산업 먹거리를 위한 정책도 있다.

기억 나는 것만 이정도인데, 이건 전부 확정된 것들이고 여기에 더해 추진 중에 있는 정책도 있다.

바로 103만엔의 벽을 상향시키는 것이다.

 

103만엔의 벽

103만엔의 벽 논쟁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국민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책은 감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정부의 세수입에는 우려할 점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선술했듯 일본은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세계적으로 국가부채로 유명한 나라이다.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이미 과도한 예산이 부과되어있고, 추경의 추경의 추경도 고려해야할 상황에서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국민민주당의 감세안도 어느정도 추진 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현재 논의 중인 국제관광 여객세의 증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증세안은 현재의 1000엔에서 최소 3000엔에서 최대 5000엔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세수입의 증대는 물론 오버투어리즘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보인다.

 

문제는 오버투어리즘의 해소가 동반하는 문제점이다.

만약 비행기표가 40000원이 증가한다면 이에 타격을 받을 외국인은 어디 국적일까?

거리비례를 생각하면 분명 한국과 중국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특히 한국인에게는 관광지로 대체재가 하나 있다.

바로 중국이다. VPN 등 깔아야 할 것과 간섭 받아야 하는 것 등 찜찜한 게 있지만 중일 간 항공료 차이가 40000원이면 분명 고민할만하다.

유럽이나 미주는 안 그렇냐고? 물론 여지가 없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루프트한자 프랑크푸르트행 215만원vs에어프랑스 직항 225만원

이 차이는 결국 여행객의 파리행이냐 프랑크푸르트행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비교적 먼 곳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는 체감 차이가 크지 않을 듯 하다.

따라서 만약 일본에 방문하려던 방문하는 한국인의 시선이 중국으로, 중국인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게 되면

300억엔을 900억엔으로 만들려다가 큰 효과없이 관광업 쇠퇴의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별개로, 이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과세이므로 여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버투어리즘 해소와 증세 자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는 나름 있는 편이니 말이다.

다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도쿄 왕복 45만원시대, 오사카 왕복 40만원시대가 시작될텐데

일본 여행이 점차 가격메리트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어진다.

참고로 에어아시아 기준으로 동남아행이 왕복 40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