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회 중원선을 앞두고 적어보는 일본의 원내정당

아마도 내일 모레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의해 중의원은 해산될 것이고,

예정대로면 10월 27일 50회 중의원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이를 앞두고 각 정당의 성향 및 입장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현재 중의원 258석 확보 중

당수	이시바 시게루
이념 스펙트럼	우익 빅텐트 및 극우
추진 중인 주요 정책	헌법개정(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추가), 정치개혁법 제정
한국과의 관계	한일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문제가 됨, 과거사 문제로 자주 대립
그 외	뒷돈 논란으로 현재 이미지가 나락감

1955년 창당된 전통의 여당이자 일본의 거대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다.

우리나라의 시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등으로 인해 극우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등, 필요하다면 좌클릭도 서슴없이 하는 우익 빅텐트 정당에 가깝다.

자주 언급하는 뒷돈 논란으로 인해 현재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시바 내각과 자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제시하는 비전이 일본인들을 얼마나 설득시켰는지가 중요하겠다.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현재 중의원 98석 확보 중

당수	노다 요시히코
이념 스펙트럼	좌익~중도 우익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선거구제 개정, 정치활동비 폐지, 최저시급 상향
한국과의 관계	좋은 듯 나쁘고 나쁜 듯 좋음
그 외	과거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민주당의 실질적 후신

2020년 창당된, 현재 자민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제1의 야당 입헌민주당(이하 입민)이다.

전반적인 성향은 뭐랄까...좌익이라고 보면 우파같고, 우익이라고 보면 좌클릭이 뚜렷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이 섞여있는 온건파들의 정당이라고 입민을 평가한다.

자민당이 워낙 반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입민도 한국이랑 친하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현재 자민당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다른 야당과 연합을 구상 중이며,

자민당의 뒷돈 논란을 공격하며 정치활동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현재 중의원 41석 확보 중

당수	요시무라 히로후미, 바바 노부유키
이념 스펙트럼	우익 빅텐트, 오사카 지역주의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지방 분권 및 지방 창생, 헌법개정(지방자치제와 도주제 설치, 교육의 전면 무상화)
한국과의 관계	강력한 반한 성향
그 외	간사이권에서는 지지율이 매우 높음

2015년 창당된 오사카 지역주의 정당인 일본유신회이다.

기본적인 성향은 보수 우파이지만, 중도 보수와 극우를 아우르는 진정한 우익 빅텐트라고 할 수 있겠다.

오사카 지역주의 정당임과 동시에 내각에 진출해 작은정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구상도 뚜렷한 정당이다.

이번 중원선에서는 교육무상화를 위한 모임과 합당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변수라고 한다면, 효고현지사의 파문이 어떤 후폭풍을 만들지가 문제겠다. 아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입민과의 연계에 대해 조율 중이다.

 

공명당(公明党)-현재 중의원 32석 확보 중

당수	이시이 게이이치
이념 스펙트럼	중도 우익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재청 설치, 정치활동비 폐지, 최저임금 상향 조정
한국과의 관계	나름 우호적?
그 외	창가학회 정당. 종교와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그렇게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음.

1964년 창당해, 현재는 자민당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 중인 공명당이다.

창가학회 신자를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표를 얻고 있다.

자민당과 연계 중이라 보수 성향은 확실하나, 헌법 9조에 대한 개정 등 자민당의 과도한 우클릭에 호응하지 않는 온건파이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30석대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현재 중의원 10석 확보 중

당수	다무라 도모코
이념 스펙트럼	좌익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정치개혁법 개정, 헌법 제9조의 유지, 차별금지법 제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중단
한국과의 관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에 적극적
그 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통 공산당. 사실 지역의회에서의 강자

1922년 창당되어 1945년에 합법화가 된 일본공산당(이하 일공)이다.

소련이나 중국공산당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존재 자체를 상상도 못할 정통 공산주의 정당이다.

그래도 전공투나 전학련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한 편이며, 운동권과도 과거 거리를 두었다.

공산당이라는 특성때문에 일공 자체의 색채가 강한 편이며, 이로 인해 타 정당과의 연계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를 제외하면 정당 연계에는 배제될 것이다.

TMI인데, 일공은 총선이나 참의원 통상선거보다는 도도부현의회나 시정촌의회 선거에서 성과가 괜찮은 편이다.

이번 중원선도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현재 중의원 7석 확보 중

당수	다마키 유이치로
이념 스펙트럼	우익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최저임금 상향, 정치자금법 개혁
한국과의 관계	상당히 부정적(의석 수가 적어 티가 안날뿐)
그 외	재창당으로 인해 당의 주요 인사들은 입헌민주당에 합류해있는 상태

2020년 재창당된 국민민주당이다. 성향은 전반적으로 자민당보다도 '일본의 보수'에 가까운 느낌이 있다.

당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비전은 '임금 상향'으로 경제정책을 완전히 전환시켜 국민들의 임금 수준을 높히겠다는 것이다.

이번 중원선에서는 입민과의 연계가 예상된다.

 

레이와 신센구미(令和新選組)-현재 중의원 3석 확보 중

당수	야마모토 다로
이념 스펙트럼	좌익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성소주자 권리 증진, 감세
한국과의 관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에 호의적
그 외	일본공산당과 지지층 공유 중. 배우 출신인 야마모토 다로가 원맨캐리 중인 정당

배우 출신 정치인 야마모토 다로가 2014년에 만든 정당으로, 2019년 연호의 교체와 함께 현재의 이름으로 교체했다.

배우가 당대표 겸 설립자이고, 좌익 성향이 두드러지는 정당이라 그런지, 反자민+좌익 지지자들이 나름 있는 편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당이 살아남지 싶어도 비례로 서너자리 어찌저찌 먹곤 한다.

전반적으로 성향과 지지층에 있어 일공과 겹치는 면이 있다. 공산주의 딱지를 붙히지 않은 일공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사회민주당(社会民主党)-현재 중의원 1석 확보 중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
이념 스펙트럼	좌익
추진 중인 주요 정책	헌법 제9조의 유지, 차별금지법 제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중단
한국과의 관계	우호적
그 외	정의당 및 조국혁신당과 적극적으로 교류 중

1945년 창당되어 55년 체제의 제1 야당 자리만 굳건히 지키다 현재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사회민주당(이하 사민)이다.

전통적으로는 일공과 사이가 상당히 나빴으나 현재는 나름 협력 중이며, 입헌민주당과는 연합을 맺고 있다.

국내의 좌익 정당 중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교류 중이며, 정의당의 원외정당 추락 이후엔 조국혁신당과 교류 중이다.

좌익이라는 색채를 자사사 연립내각 이후 잃은 적이 있기에 최근 들어서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공약에 추가하고 있다.

 

참정당(参政党)-현재 중의원 0석 확보 중

당수	가미야 소헤이
이념 스펙트럼	극우(대안우파)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일본을 강화하기 위한 '10개의 기둥' 강조, 반세계화
한국과의 관계	좋을 리가 없다
그 외	교육무상화를 위한 모임 출신 의원이 합류해 중원선에 참여할 예정

2020년 창당해 지금까지 활동 중인 군소정당 참정당이다. 현재 중의원에는 의원이 없고 참의원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안우파 성향이 상당히 강하며, 반세계화 등 국가주의적 면모도 돋보인다. 

야스쿠니에 매년 공식적으로 참배하고 있고, 헌등까지 하는 정당이기에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볼 지는 안봐도 뻔하겠다.

물론 이런 군소정당이 국제적으로 교류를 가지거나 타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뭔 의미인가 싶기도 하다.

'교육무상화를 위한 모임'이 해산 후 일본유신회에 합류하면서

일본유신회로 합류하지 않은 의원 한명이 이번 중원선에서 참정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