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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소스가 있는 이야기이다.
결과는 정해져있다. 찬성 7 반대 1, 아니면 찬성 6 반대 2의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탄핵은 확정이지만 탄핵 선고 직후의 일종의 소요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와 서울시는 이를 걱정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만창일치는 안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반대표를 던질 한 두명이 누가 될 것이냐는 것인데,
논리성을 떠나서 결국 이 반대표를 던진 법관에게 책임과 비난이 쏟아질텐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는 것이다.
박근혜 때도 반대표 던진 헌재법관 욕 ㅈㄴ 먹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방패막이를 누가 할 것이냐는 것이다.(찬성표 던진 법관은 비난과 책임이 분산될 수 있어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
사실 따지고 보면 탄핵이 정말 엄중하고 부담스러운 것이기에
결과가 정해져있더라도 그 후폭풍이 무서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니 선고 기일이 안나오는 중이고, 선고 기일보다 선고에 필요한 선제 작업에 집중 중인 듯 생각된다.
이렇게나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미친 놈은 평시 상황에 비상계엄령을 때렸네.
진짜 생각없고 책임감이 없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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