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을 피해라(feat.이시바)

米政権の関税政策、世界に影響　首相懸念「日本除外を働きかけ」（共同通信） - Yahoo!ニュー

2025년 3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현안 질의 중 트럼프 정권과 관세 위협에 대해

일본이 제외되도록 요구하겠다.(日本除外を働きかけ)

고 말했다.

 

솔직히 현재의 정세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1기 집권기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를 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재선과 함께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를 공식화했고,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 정세를 완벽히 부숴놨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나 다름 없는 선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였다고 생각한다.

 

이후 미러협상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차가운 협상 태도,

대중 견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국에 미국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 등,

트럼프 체제의 세계 정세는 이제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 새로운 흐름으로 덮쳐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 이 중 핵심은 관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것이며

미국의 이익에 위반한다면 우방국에게도 이에 대한 조치가 가해질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첫 행동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라 할 수 있겠다.

당장은 트럼프의 손길이 캐나다, 멕시코, 우크라이나에만 뻗어졌지만 트럼프 정권이 지속되면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닥칠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총리의 관세에 대한 언급은 이 부분을 논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만약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일은 이에 저항할 수 있는가?

이는 정답이 있다. 바로 '불가능하다'이다.

현재 트럼프의 시각에서 세계는 강대국과 비강대국(혹은 약소국)으로 나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대한 협상태도와 비강대국에 대한 협상 태도가 현저히 차이남을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트럼프에게 강대국은 어느 나라인가?

미국을 제외한다면, 중국, 러시아, 영국, 사우디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도 미국의 시각에서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시바가 과연 트럼프에게 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을 제외해달라 요구할(働きかけ) 수 있을까?

안된다. 될 리가 없다.

 

그래도 이는 어쩌면 먼 미래의 일, 적어도 당장의 일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가 기정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것이 현 모든 약소국 정부의 임무이고 역할이자 핵심적인 책임이라 할 수 있겠다.

 

삼국협상 당시 독일 공사가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문장이 떠오른다.

일본이 삼국(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전쟁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요구를 받아들일 것

 

이정도 강도의 위협적 제안이 목전에 다가온 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