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일본 당수토론 1

이 당수토론은 중의원해산 및 차기 중원선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며,

이 당수토론이 종료된 후 중의원해산권이 발동되었다.

참석한 사람은, 여당대표로 자유민주당 총재 겸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야당에서는 입헌민주당 대표 노다 요시히코,

일본유신회 대표 바바 노부유키,

일본공산당 다무라 도모코 위원장,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 이렇게 4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중 우선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자유민주당 이시바 시게루 총재 간의 토론을 우선 보도록 하겠다.

원래는 한번에 다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마흔살 많은 노인네 둘이 한시간을 토론해서 너무 힘드니

일본유신회,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과의 당수토론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다.

Q는 여당대표인 이시다의 발언, A는 노다의 발언 정도로 보면 되겠다.

 

vs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Q: 정당교부금과 정치자금파티에 대한 총리의 의향은?

A: 돈의 출처를 유권자에게 밝혀 투명한 정치를 만들겠다.

 

입민 노다 대표는 우선 자신과 이시바 총리의 정치경력 및 공통경험을 나열하며,

정당교부금과, 기업의 정당지원금이 폐지된 대신 정치자금파티의 형태가 일반화된 것에 대해

이시바 총리의 의향을 물었다.

(참고로 이시바와 노다는 57년생 동갑에, 이시바가 중의원에 당선된 해 노다는 현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돈에 좌우되지 않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는 의향을 표했고,

정당교부금과 후원금은 정당이 국민, 국가, 기업으로 부탁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정당의 의견이 좌우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요산 것은 돈의 출처, 그리고 그 돈에 의해 정치가, 정책이 좌우되었는가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이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본당(자민당)에 기업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돈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는 가에 대해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지만,

이시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은 그 돈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는지 아닌지를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Q: 뒷돈 문제에 연루된 인사가 공천되어 활동 중인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A: 국민이 판단해 줄 일이다

 

입민 노다 대표는, 뒷돈 문제에 대해(정치자금파티를 불기재한 의원에 대해), 관련 의원을 공천할지 여부를 물었다.

전날 이시바 총리가 표명한, 공천 여부에 대한 3개의 방침,

(뒷돈 문제로)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

정치윤리심사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은 사람

지방의 이해를 얻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 세 기준에 맞지 않지 않은 인물임에도 공천받은 인물이 많으며, 이들을 위해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다 본인도 국민감정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시바 총리는 '뒷돈 문제는 이미 종결된 것(決めつけだ)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는 것이고, 이것을 불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결국 관련인을 공인할 지의 여부에 대해 엄중한 과정과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이며,

당으로부터 공천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알기에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는 무소속으로 두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 여러분에게 맡긴다고 말했다.

 

Q: 만약 비공인된 인물이 당선될 경우, 향후 비공인 인사를 추가 공천할 예정인가?

A: 그렇다

 

입민 노다 대표는

자신은 (뒷돈 문제에 대해) 탈세라고 단정해 말한 것이 아닌, 탈세 혐의라고 말했으며,

사용처나 자금 출입이 아닌 받은 것 자체를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을 지적한 후, 50회 중원선에서 비공인 인사가 당선되면, 향후 추가 공천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는 국민의 판단을 거친 것이므로, 추가 공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Q: 이긴다고 판단해 조기해산하는 것이고, 불기재 논란 인사는 무공천이 원칙 아닌가?

A: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

 

입민 노다 대표는 이러한 이시바 총리의 판단에 대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조기해산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는 불기재 논란이 있는 인사는 공천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니었나'

라고 반박하며, 무슨 근거로 승리를 자신하고 해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원 공천 등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자신은 단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각계 혹은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대한 해결을 언급하며,

이러한 현안에 대한 해결과 자민당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맡긴다고 하고 말했다.

 

Q: 뒷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재조사해야 하지 않겠나? 재조사 할 것이냐?

A: 최선을 다하겠다

 

입민 노다 대표는 뒷돈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재조사하지 않는다고 총리 취임 이래 말해왔는데,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호리에 의원의 논란, 아소 그룹과 관련된 논란, 아베파 회계담당자가 법정에서 밝힌 내용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재조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재판의 과정에 의해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자 노다 대표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니 재조사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고,

이시바 총리는 다양한 사실관계로 나온 것이며 엄숙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노다 대표는 재조사 할지 안할지를 다시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에게 수사권은 없으며, 최대한 노력을 다해왔지만 서류의 유효 기한이 끝나 확인을 못하는 등,

한계가 뚜렷했지만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이건 뒷돈 논란을 숨기기 위한 해산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회기를 연장하고 예산위를 열어라

A: 추가 예산과 본예산 선정 등에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니 예산위는 총선 이후에 여는 것이 맞다

 

노다 대표가 다시 손을 들었고, 이러한 것들은 2월까지 밝혀진 것만을 기반으로 했고, 아베파와 니카이파에 한정되어있으며,

그 이후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재조사 하겠다고 명확히 하지 않고 재조사를 유야무야 넘기려는데,

이렇게 빨리 해산하는 게 뒷돈 논란을 숨기기 위한 해산(裏金隠し解散)이 아니냐고 강하게 물었다.

그게 아니라면, 회기를 연장해 예산위를 열어야 하는 거 아니며,

아베파 주요 인사들은 자신은 관계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꽤 높지 않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회기를 연장해 예산위를 열라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리는 예산위에 대해서는 결국 노토반도 복구에 대한 추가예산 심의 등 다양한 것을 의논해야 하기에

새로운 국회가 열려야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재무장관과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한 노다 대표가 잘 알지 않냐고 되물었다.

예산편성은 2개월 정도가 걸리는 일이며, 시간을 생각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고 나서 예산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뒷돈 논란 이야기나 해산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

 

Q: 한달 내로 처리 가능하다. 입민도 협력해줄테니 회기 연장 할 것이냐?

A: 논의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새로운 국회에서나 가능하다

 

노다 대표는, 자신이 재무장관이었기에, 내각총리대신이었기에 안다며,

'(고베 지진과 도호쿠 대지진을 예로 들며)재난피해에 대한 추가예산은 예비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참고로 노다 요시히코는 도호쿠 대지진 당시의 재무장관이었다)

'전반적인 예산안 설계 역시 오래 걸리지 않는다. 각 분야에 필요한 점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입민이 협력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니 회기 연장을 하겠냐고 제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추경은 고베 지진 때와 경우가 다르며, 디플레이션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철저한 예산 심의와 제대로된 예산을 측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위는 노토반도 지진 복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 예산위 개최는 힘들다고 말했다.

 

Q: 복구가 안된 지역에서 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 순연투표를 하자

A: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선거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다

 

(앞서 노다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했으나 이해를 못해 생략함)

노다 입민 대표는 이어 노토반도를 예를 들며, 복구가 안된 지역에서의 선거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도로는 복구가 안되었고(최근 노토반도에 폭우피해가 있음), 피난소를 투표소로 써야할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 분명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텐데, 투표를 위한 시간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런 곳에서 투표를 하면 민의가 제대로 도달될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도호쿠 대지진의 예처럼, 순연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역시 이시바가 언급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언급은 이해가 안되어 생략함)

이시바 총리는 노토반도 주민들의 절실한 의견이 전달되기 위해 선거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거 진행을 위한 어드바이저를 두고, 피해지 현장의 목소리가 내각과 중앙에 닿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뒷돈 논란에 연루된 이시바 그룹의 의원들을 밝혀라

A: 그런 논란 없다

 

(아직도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양측 의견이 갈리나 이 부분은 생략함)

노다 입민 대표는 이시바 그룹에도 복수의 의원이 뒷돈 문제에 연루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시바 그룹 의원들의 불기재 논란을 보면 이는 아베파나 니카이파가 논란이 된 부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에 연루된 '복수의 의원'의 명단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역시 예비비 이야기 생략)

이시바 총리는 필요하다면 명단을 밝힐 수는 있으나, 지금 이에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해치며,

과거 수월회(이시바 그룹)이 했던 정치자금파티는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이 수월회의 대표로서 정치자금파티를 이용한 부정은 일절 없다고 강조하듯 단언했다.

노다 대표는 이를 밝히지 않겠다니 이상하다며 다른 파벌은 설명을 하게 한것과 대조된다며

이중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의원'에 이시바 자신이나 이시바 그룹 출신 장관이 들어가 있냐고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다 대표는 어느 파벌이든 작은 논란에서 결국 뒷돈 논란이 밝혀졌다며, 이시바 그룹도 같은 논란에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으니 이만 끝을 내지만, 결국 수장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며,

정권교체가 곧 최대의 정치개혁이라고 말하고 토론을 끝마쳤다.

 

여기까지가 한시간이다.

예비비 관련 내용은 예비비를 추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재정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인가에 대해

노다와 이시바가 논쟁을 가졌는데,

애초에 이 부분이 왜 재정민주주의까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생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