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일본 당수토론 2

입민은 여기로

10월 8일 일본 당수토론 정리

10월 9일의 당수토론 중 입헌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즉

일본유신회,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Q는 여당 당수의 질문, A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 겸 내각총리대신의 대답이다.

 

vs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대표

 

Q: 이번 중의원 해산의 이유를 설명해달라

A: 새로운 내각이 새로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바바 유신 대표는 우선 국민 모두에게 이번 해산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시바 총리는 내각불신임안의 통과 혹은 내각신임안의 부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 없이 새로운 내각이 출범했고,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심의받는 과정을 거쳐 실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내각이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선거라고 말했다.

 

Q: 뒷돈 논란에 대한 의견

A: 성심성의껏 대답하겠다

 

바바 유신 대표는 분명 이시바 총리는 총재선에서 조기총선을 하지 않고 예산위를 열 것이며,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조금도 실현하지 않았다는 걸 꼬집었다.

따라서 국민의 시각에서는 이러니 그간 이시바 총리가 당 내 비주류로 보였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런 이유로 바바 대표는 이번 해산을 고양이눈 해산(猫の目解散)표현하며 리더가 바뀌니 하는 해산이라고 말했다.

(일본어에서 고양이눈은 쉽게 바뀌는 것을 비유하기도 함)

그리고 이번 해산에 대해 뒷돈 논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뒷돈 논란에 대해 헤이세이 원년부터 이시바는 활동해왔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가지며 그 해결 의지를 보였는데, 왜 그랬는지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성심성의껏 대답하겠다고 의견을 표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질문자도 대답자도 핵심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며, 당수토론의 수준에 적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Q: 내년 참원선에서도 이번과 같은 기준으로 공천할 것인가?

A: 동일한 기준을 가져가겠다

 

바바 유신 대표는 정치개혁이 자민당에 한정된 게 아닌, 모든 정당이 참여해 깨끗한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뒷돈 문제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중의원뿐만 아닌 참의원에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 있을 참원선에서도 그 원칙을 지킬 것인지를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은 각료로 있으며 정치파티를 열지 않았고,

정치자금에 대한 원칙이 잊혀진 원인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적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정당의 운영에 대해 관여하는지 여부나 정당 대표의 선출과정 등이

유권자에게 설명되도록 정치인들이 의견을 교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의원과 참의원은 모두 국회의원이므로 동일한 기준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Q: 후원금이 앞으로 늘어날텐데, 이시바 본인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A: 후원금 내역은 투명하게 밝혀져 있고, 후원금에 휘둘린 적 없으며, 앞으로 정치파티를 열 계획은 없다.

 

바바 유신 대표는 이전 있던 노다 입민 대표와의 토론 중 '돈에 좌우되지 않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는 점에 대해

이시바 총리가 과거 3년간 기업과 단체 등지로부터 5566만엔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

아마 총리가 되었으니 앞으로 그 금액은 증가할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우선 이시바 총리는 바바 대표가 말한 내용을 인정하였고,

이 내역은 전면 공개되어있으며 그 돈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정책을 주도한 적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리직을 유지하는 내내 정치자금파티를 열 계획은 절대로 없다고 밝혔다.

 

Q: 그런데 정치활동비를 너무 과하게 받아간 것이 아니냐?

A: 다방면으로 필요했기에 그 금액이 든 것이다

 

바바 유신 대표는 이러한 이시바 총리의 의지를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시바 총리가 간사장으로 있던 2년 간, 정치활동비로 17억 5000만엔이 사용된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이시바 총리는 정치활동비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되는 금액이며,

선거를 위해, 당을 위해, 국회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 내역을 지금 당장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계없이 정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바바 유신 대표는 지금 이 설명이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며,

이 답변은 이시바 총리의 정치개혁안을 들어왔기에 오히려 후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Q: 헌법개정에 대한 마음가짐을 설명해달라

A: 가능한 빨리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여긴 뭐 적을 게 없다. 시간이 적어서 바바 대표도 별 말을 안했고 좋게 좋게 끝났다.

하...가능하면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의 당수토론은 안듣는 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