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대국 일본만이 할 수 있을 면세 폐지 논의

오늘도 일본의 주요 정책 논제를 탐색하러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의 유튜브를 눈팅하던 중

꽤 흥미로운 이슈를 발견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소비세를 부과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관광객의 입장에선 굉장히 감정적인 반감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

어쨌든 나는 지금 관광객이니까.

(짧게 말하자면 솔좀ㅈ)

다마키 유이치로

대충 다마키 유이치로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일본의 면세 제도는 소비세 리펀드인데(공항 면세점 제외) 이는 일본에서 구매한 상품이 귀국 후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냥 소비세 리펀드 제도를 없애도 되지 않을까?

캐나다는 폐지했고, 미국(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제외)과 브라질은 이런 제도가 없으며, 인도는 비즈니스 목적을 제외하면 면세 제도가 없다.

(이 부분은 다마키 유이치로도 ChatGPT를 참고했기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음)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소비세를 물리면 약 6000억 엔(숙박과 식비를 제외한 액수의 소비세)의 세수입이 생기니

이걸로 세수입을 충당하자.

이는 국민민주당의 오츠카 고헤이나 입헌민주당의 오니시 겐스케 등이 주장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 논제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일본의 정당대표이자 일본의 정치인이 일본인을 위해 제안한 이야기이다.

그러니 관광객의 시점에서는 솔직히 참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돈키호테에서 5000엔 넘게 싸들고 귀국할 이유가 사라지니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일본은 관광대국이다. 내가 본 나라 중 일본보다 관광객이 붐비는 나라는 솔직히 이탈리아와 태국뿐이다.

(중국 안 가봄-프랑스 안 가봄)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모이고, 한국, 중국, 동남아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

유럽과 미주 관광객의 꾸준한 유입까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곧 관광대국 일본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겠다.

그리고 그 일본을 관광대국으로 만든 매력도 뚜렷하다. 볼 거리, 먹을 거리, 할 거리 참 많다.

이러니 숙박세, 출입국세, 관광세에 이어 소비세 면세를 없애는 조치가 더해져도 관광객은 올 것이다.

막말로, 쟤네 소비세 10% 붙일 거니까 비싸서 안간다 할 사람은 없지 않은가?(한국도 소비세 10%) 

 

일본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이슈이다.

비록 꾸준한 외화 수입과 안정적인 국채 발급으로 인해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문제점이 근 몇년 간 촉발된 적은 없다.

하지만 신산업정책, 도호쿠-노토반도 부흥, 벤쳐기업 지원, 방위비 증대 등등

일본은 계속 돈 쓸 데가 너무나도 늘어난다. 이러니 일본 정부와 정치인 입장에서도 부채를 완화시킬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려면 단순히 증세를 해야한다.

생각해보자. 최초의 소비세 3%가 자민당의 지지율을 파괴해 55년 체제의 종식을 유도했고,

국민복지세 논란이 55년 체제를 무너트리고 탄생한 7당 연합 정권을 무너트렸다.

우리나라도 증세 얘기 나오면 민감하고, 이건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가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재정건전성 문제를 완화시키고 증세로 인한 국민 반감을 낮추기 위해 특정 계층에 한정된 간접적인 증세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위해 소비세 10% 리펀드 제도를 페지한다면, 즉각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돈키호테와 마츠모토키요시 등의 드럭스토어의 매출은 박살날 것이다.

일본여행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식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기념품 구매를 위해 발을 옮길 관광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물론 쇼핑 위주의 여행으로 일본에 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 쇼핑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은 쇼핑몰이나 백화점, 아울렛이지

돈키호테와 드럭스토어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의미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한다. 왜냐면 쇼핑몰, 백화점, 아울렛에서 면세혜택을 받아가는 관광객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관광수입이 줄어드는 곳이 생긴다는 역효과는 분명하게 예상되기에 함부로 추진하기는 까다로운 편이라 생각한다.

 

어쩌면 이건 숙권정당이 아닌 국민민주당이기에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