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빛나는 활약상

기요미즈데라

교토를 가 본 사람이라면 안가봤을리가 없는 그곳 기요미즈데라(淸水寺).

기요미즈데라는 매년 연말 일본 주요 이슈를 집약해 설문을 받아 올해의 한자를 발표하곤 한다.

그리고 2024년 올해의 한자로 채택된 것은 쇠 금金이다.

 

金이 올해의 한자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5번째

그간 金이 올해의 한자로 지정된 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2012년, 2016년, 2021년, 2024년

공교롭게도 모두 하계올림픽이 있었던 해로,

각각 시드니 올림픽,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도쿄 올림픽, 파리 올림픽이다.

그러니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획득의 쾌거를 치하하는 한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다.

기시다 후미오

2023년 말 그 유명한 뒷돈 논란이 보도되었고, 이후 규모와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자민당 주요 파벌을 해산을 선언했다.

뒷돈 논란의 책임은 가장 많은 뒷돈을 받은 것으로 나온 세이와 정책연구회에 전부 씌워졌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소속된 굉지회, 모테기 도시미츠 간사장이 소속된 헤이세이 연구회 등은

당 내 징계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오히려 당내 분란을 야기했고, 기시다 총리에 대한 반감이 강해져, 결국 기시다 총리는 2024년 총재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제는 세이와 정책연구회도 그렇지만 다른 파벌도 정치자금파티를 열어 뒷돈을 받았다는 점,

뒷돈의 사용 정황이 불분명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중이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뒷돈의 정황이 나오고 있음에도 추가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 각 파벌 회계담당자만 법정으로 향했다는 점 등등

추가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뒷돈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시바 시게루가 차기 총재에 당선되어 새로운 정권을 이끌었지만

당수 토론에서 말을 돌렸고, 이시바 자신도 뒷돈 관련 정황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시바 시게루

1차 이시바 내각 출범 직후 중의원해산권이 발동되었고, 내각 출범 약 한달만에 총선이 진행되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자민당은 1치 이시바 내각의 장관 두명, 아베파 4인방 중 한명이 낙선했고,

이전 총선에서 261석을 가져간 것과 달리 50회 중원선에서 191석에 그치고 말았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마찬가지였다.

당대표와 부대표가 낙선했고, 의석 수는 8석이 줄어 국민민주당에게 국회 제4당 자리를 내주었다.

야당 연합이 구성되지 않아 다행히 정권을 유지했을 뿐 여소야대 정국으로 2차 이시바 내각의 정책은 적신호가 켜지고 말았다.

 

그렇기에 자민-공명 연립정권의 최선은 국민민주당과의 연계 뿐이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은 위 포스터에 적혀있듯, 수입 증대를 목표로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젊은 층의 호응에 힘입어 50회 중원선의 진짜 승자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50회 중원선 직후부터 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호응하는 쪽에 붙겠다고 넌지시 표명했다.

그런 국민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것은 자민당이었다.

자민-공명 두 연립여당은 국민민주당이 제시하는

103만엔의 벽 개정, 가솔린세 조정 및 잠정세율 폐지 등의 경제정책을 수용했고, 장기적으로 국민민주당을 여당에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했다.

미야기현 현지사 등은 103만엔의 벽이 178만엔으로 상향되면

지방행정에 차질이 생기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 논의는 현재진행중이다.

 

모든 것이 돈이다.

자민당이 불분명한 다수로부터 받은 것도 돈

총선에 대패한 자민당이 국민민주당과 손잡게 한 원동력, 소득 증대 역시 돈

103만엔의 벽 역시 돈

감세 역시 돈

행정 비용 역시 돈

 

자민당이 만든 2024년의 정국에 있어

올해의 한자는 단연코 金이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사족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올해의 한자로 겸허할 겸謙을 제시했다.

소수여당이 되어 겸허한 자세를 표했는데 이미 세간이 보는 자민당은 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