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일본 당수토론 3

 

10월 8일 일본 당수토론 정리

 

10월 9일 일본 당수토론 2

각각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의 당수토론이다.

원래는 글 하나에 정리해서 쓰려고 했는데, 노다와 이시바의 토론이 한시간 가까이 되면서 포기했고,

야당은 2편에 정리하려고 했다가 바바 대표 질문하는 거 보고 돌아버리는 줄 알아서 3편을 쓰게 되었다.

가능하면 일공과 국민민주는 글 하나에 정리하고 싶은데 될 지 모르겠다.

 

아무튼 일본공산당의 다무라 도모코 위원장,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와

자유민주당 총재 겸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의 당수토론이다.

Q는 야당 측, A는 이시바 시게루의 답변이다.

 

vs일본공산당 다무라 도모코 위원장

 

Q: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수입 상승의 키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물가상승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에 대해 논의하자

 

다무라 일공 위원장은 일본 사회의 모습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말로 풍족한 사회는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 하는 수입과 개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말한 다무라 위원장은

수익 면에서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상승이 필요하며,

임금 상승을 위한 최대의 키는 일본인 7할이 근무 중인 중소기업의 지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최저임금 상승을 다무라 위원장은 줄곧 강조했으나,

이시바 총리는 그간 간접적 지원, 가격 절감만을 언급했다고 다무라 위원장은 말했다.

그렇기에 다무라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이시바 총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부가가치를 늘려 노동분배율을 높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어떻게 중소기업이 부가가치를 늘리고, 임금을 늘릴 것이냐에 대해 자신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다무라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뉘앙스를 비췄다. 

다무라 위원장은 결국 직접 지원은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건 일공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한 후, 지방 의회 등지에서 중소기업 직접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공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직접지원과 최저임금 상승을 하는데,

이걸 안하기에 일본의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다무라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 직접지원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기업 내부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 있으며 이에 대해 과세하라

-10억의 재원을 장만해 중소기업의 임금상승에 직접지원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상승

이에 대한 진중한 검토를 요구했고, 시간이 부족해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이후 이시바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기업의 내부유보금에 대해서는 본인과 자민당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기에 힘들다고 말했다.

임금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고,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Q: 법정 노동시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는가?

A: 결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

 

다무라 위원장은 노동시간의 감축을 주장했다.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감축은 필수적인데, 일본의 노동시간은 너무 길다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가와 비교해 일본인은 연 300시간을 더 일한다는 데이터도 있으며,

그렇기에 과로사, 정신질환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사와 일의 양립이 힘든 점, 젠더평등에 대한 점 등을 재촉했다.

이전 이시바 총리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다무라 위원장은 이에 의거하여,

노동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설정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노동시간에 대해 짧아질 필요는 있으며, 노동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출퇴근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확실히 긴 점,

여성의 수면시간이 부족한데 반해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낮은 점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등의 육아정책을 공부했고,

남성의 가사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무라 위원장은 다시 일어나, 자신의 질문에 답이 없다며, 1일 7시간, 주 35시간 노동에 대해 다시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감축 및 여가시간의 증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며, 생산성 증가를 위한 지원만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생산성을 늘려 임금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노동시간 감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이에 대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무라 위원장은 곧바로 손을 들고,

정치로 인해 어떻게 임금상승을 이룰 것인가, 정치로 인해 어떻게 노동시간을 감출해낼 것이냐에 대해

그간 이시바 총리가 했던 답변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다무라 위원장은 결국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발언을 끝마쳤다.

여담으로 이 발언이 진행되었을 때 다무라 위원장의 발언시간이 초과된 상태였다.

 

vs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Q: 이번 총선에서 정책활동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해달라

A: 정책활동비를 사용할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이시바 총리에 대한 존경을 표함과 동시에, 과연 이시바는 바뀌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자민당은 바뀐다. 바꿀수 있다. 이것이 이시자 시게루에 대한 당내외의 기대인데,

이렇게 출범한 이시바 내각이 새로운 정치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 걱정한다고 다마키 대표는 말했다.

정책활동비에 대해 이를 폐지하는 것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기에 해산 후 이번 총선에서 단 1엔의 정책활동비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해달라 요구했다.

이시바 총리는 다양한 선거구에 다양한 사정이 있으며, 이제 정치를 시작해 활동하는 인사도 있기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책활동비의 사용을 허가할 것이며 정책활동비를 사용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Q: 정책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책활동비 내역을 어딘가에 올리긴 하는 건가?

A: 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이것은 분명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의 경우에도 당 운영 혹은 선거 관련으로 정책활동비를 사용하기는 하나

음식 등 불투명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분수비(뭔지 모르겠음)를 전부 공개하고 정책활동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건 국민민주당 하나뿐임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이번 총선에서 정책활동비의 사용처 및 이를 올리는 것에 대해 다마키 대표는 질문했다.

이시바 총리는 우선 정책활동비 사용처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Q: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인가?

A: 법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

 

다마키 대표는 이어 현재 개정이 예정되어있는 정치자금규제법의 시행일자는 2026년 1월 1일인데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얼마나 쓸 것인지를 공개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정책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재 법이 정해준 바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마키 대표는 법대로 공개를 할 것이라면 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되물었고,

이시바 총리는 이전의 대답을 한번더 말한과 동시에 돈에 의해 정치가 휘둘리는 일은 일절 없을 것이라 말했다.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며, 이건 무슨 정당이든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Q: 공개의무가 없는 돈은 사용하지말고 서로 당당히 선거에서 싸우자

A: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心して望みます)

 

그러자 다마키 대표는 모든 정당이 같은 상황인게 아닌, 국민민주당은 정책활동비를 쓰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 받은 돈을 쓰는지, 어디서 돈을 쓰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선거 자체가 왜곡되지 않냐고 비판했다.

완전히 공개된 돈을 출입을 확실히 공개하는 공평한 룰에서 각당이 싸워나가기에,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공개의무가 아직 없는 정책활동비를 사용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냐고 다마키 대표는 비판했다.

설령 100보 양보해 합법이라고 쳐도, 지금까지 자민당이 일을 벌여놓고서는

정치의 투명성, 자금의 투명성, 정치의 공평성을 추궁당하는 와중에

자민당이 공개의무 없는 몇십억을 사용해서 선거에 참여하겠냐고 비판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마키 대표는 이시바 총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려운 정책 중 그 어떤 것도 진행될 수 없다며

뒷돈 문제 이래 일본의 정치 신뢰도가 무너진 것은 자민당의 위기가 아닌 일본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공개의무가 없는 돈은 일절 쓰지 말고 선거에서 당당히 싸우고

새로운 의석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자고, 이시바 총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시바 총리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다마키 대표가 언급한 위기의식과 그 이유 모두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을 하며(心して望みます) 발언을 짧게 마쳤다.

다마키 대표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검토. 검토. 검토. 이전 내각도 열심히 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시바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단과 결착인데 이거는 검토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뒷돈 문제로 진행되는 이번 총선거, 서로 외부 돈 쓰지 말고 돈의 출입을 밝히려면

가장 우선 정책활동비를 쓰지 않고, 이를 자민당이 솔선수범하면 정치가 발전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 아니냐 말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대답을 요구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은 검토만 반복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하며,

다마키 대표가 말한 내용에 대해 자신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心して望みます) 말했다.

다마키 대표는 언성을 높히며, 반성이 없냐고 비판했다.

자민당이 바뀌기 전에 스스로 바뀌라고 말한 후 시간이 종료되어 국민민주당의 발언을 끝마쳤다. 

 

즉, 다마키 대표가 주장한, 정치가 바뀌려면 자민당이 정책활동비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논리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사용할 수 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렇기에 다마키 대표가 요구한 자민당이 솔선수범해 정책활동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가 아닌, '부디 그러길 바란다'는 식으로 돌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