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번 참원선에서 자민당이 패배한다면?

이 글을 쓰기 앞서 '자민당의 참원선 패배'를 정의하고 가야겠다.

 

26회 참원선에서 자유민주당의 의석수는 111석(55석 개선), 공명당은 28석(14석 개선)으로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참의원 248석의 과반인 124석도, 개선 의석 정원인 125석의 과반인 62.5석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건 2022년도의 이야기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이와 같은 대승은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여기로

50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27회 참원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참의원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정당명	총 의석 수	27회 참원선의 개선 의석	27회 참원선의 비개선 의석
정당 순서는 중의원 의석 순서
자민-공명	140	66	75
자민	113	51	62
공명	27	14	13
입민	37	21	16
유신	18	6	12
국민민주	9	4	5
레신	5	2	3
공산	11	7	4
참정	0	0	0
보수	0	0	0
사민	2	1	1
무소속*'**	8	6	2
결원	18	10	8
*의장(자민)과 부의장(입민)은 당적이 없어 무소속으로 계산 **정당회파에 가입한 무소속의원과 신록풍회 등의 무소속 의원의 회파는 전부 무소속으로 계산
합계	248	124	124

개선(改選) 의석은 이번 참원선에서 투표를 할 의석 수이며 변할 수 있다.

반면 비개선 의석은 3년 전 참원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이번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보다시피 저번 참원선에서 입헌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대패했으며

그 덕에 왠만해서는 자민-공명 연립정권의 의석 우위는 보장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과반도 보장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50회 중원선의 결과를 기반으로 내 자의적으로 이번 선거를 현 시점에서 내 방식대로 예상한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당명	예상 의석 수	27회 참원선 예상 의석	27회 참원선의 비개선 의석
정당 순서는 중의원 의석 순서
자민-공명	125	50	75
자민	107	45	62
공명	18	5	13
입민	61	35	16
유신	23	11	12
국민민주	14	9	5
레신	7	4	3
공산	9	5	4
참정	1	1	0
보수	2	2	0
사민	2	1	1
무소속*'**	8	6	2
결원	8	0	8
*의장과 부의장은 무소속으로 계산 **정당회파에 가입한 무소속의원과 신록풍회 등의 무소속 의원의 회파는 전부 무소속으로 계산
합계	248	124	124

일단 참원선은 무소속과 군소정당의 선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보니 거대정당보다는 군소정당에 유리하도록 계산했다.

여기에 더해 저번 총선에서 선전한 정당의 경우 후하게 의석 수를 배분시켰다보니

그 덕에 확실히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의석 수 감소를 전제한 느낌이 강하다.

그래도 자유민주당이 최다 의석을 확보했고,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과반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저번 총선의 결과처럼 여당 연합 단독으로는 입지가 흔들릴만한 숫자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정도 결과를 현 시점에서는 예상해본다.

 

그렇다면 자민당의 패배를 정의한다면 참원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간단하다. 저것보다 안나오면 된다.

정확히 말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말할 수 있다.

1. 자민당의 최다 의석 확보 실패

2. 자민-공명 연립정권의 과반 확보 실패

3. 자유민주당이 42석 미만의 의석 획득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나오면 자유민주당의 패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이 세가지가 전부 이루어진다면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최다 의석을 보유한 중의원과 달리

야당이 참의원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네지레 국회(ねじれ国会)'가 되어버린다.

참고로 역대 유일 네지레 국회의 결과는 55년 체제의 붕괴였다.

 

그렇다면,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이번 참원선에서 패배한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역대 유일의 네지레 국회를 유발했던 우노 내각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참원선의 아쉬운 결과가 정권 교체로 즉각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2024년 전반기부터 모든 선거를 지고 있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기에 자민당 내에서는 다양한 노력과 의견이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을 해소시킬 뚜렷한 수가 무엇이냐? 일단은 리더쉽의 교체이다.

아무리 같은 당이라서 그 나물의 그 밥이라 해도 인물의 혁신적 변화가 정치적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걸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말이다.

 

결론적으로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이번 참원선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는다면 분명 이시바 리더쉽에 대한 교체 의견,

즉 '이시바 내립'이 자민당 내에서 대두될 것은 분명하다.

이시바 시게루

그렇다면 이시바는 당 내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리직을 즉각 포기할 것인가?

이는 참원선의 구체적인 결과를 봐야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로 자민당 최악의 경우의 수대로, 네지레 국회가 재현된다면 이시바 시게루는 참원선 24시간 내로 사임을 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국은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관방장관 중심의 임시 내각 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자민당은 9월 말에 총재선거를 다시 한번 진행할 것이다.

 

참원선의 패배가 대패가 아닌 아쉬운 결과라고 한다해도 이시바 내림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자에서 논한 것처럼 격한 반 이시바 여론이 당 내에 퍼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시바 시게루 역시 당 내 여론을 받아들여 짧게는 2025년 9월, 길게는 2026년 9월을 끝으로 자신의 총재 임기를 끝내리라 생각한다.

1년 늘리는 게 가능할까싶지만 27회 참원선 이후 다음 주요 선거는 2027년이다. 따라서 1년 더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총리직을 끝내는 시점의 차이일 뿐,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임기는 참원선 패배로 끝이 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기 자민당 총재이자 내각총리대신은 누가 될 것인가?

정권 교체나 내각불신임 및 국회해산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가?

이 경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지, 새로운 총리가 될 것인지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국의 원인에 있어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실패와 이시바 리더쉽을 실패가 강조될 수 밖에 없기에

이시바 내각과 거리를 두었던 자민당 주요 정치인이 차기 총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참원선 패배로 새로운 총리가 될 인물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다카이치 사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