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번 참원선에서 자민당이 패배한다면?
이 글을 쓰기 앞서 '자민당의 참원선 패배'를 정의하고 가야겠다. 26회 참원선에서 자유민주당의 의석수는 111석(55석 개선), 공명당은 28석(14석 개선)으로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참의원 248석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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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이어진다.
참원선의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가 내각총리대신과 자유민주당 총재직에서 물러났다고 치자.
이제는 자민당 내의 이합집산이 중요해진다.
이시바 내각의 붕괴를 전제하여 차기 총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을 언급해보자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무파벌)
고노 다로(河野太郎-지공회)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구 니카이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무파벌)
이렇게 4인일 것이다.
현 내각인 이시바 내각은 지공회(아소 다로파), 구 지수회(니카이 도시히로파), 구 헤이세이 연구회(모테기 도시미츠파),
구 굉지회(기시다 후미오파), 구 근미래정치연구회(모리야마 히로시파), 구 수월회(이시바 시게루파) 등등
다양한 계파가 연합하여 형성된 반 아베파 정권이다.
이 연합의 결과가 참의원 통상선거의 아쉬운 결과라면 이시바 내각의 붕괴와 함께 이 연합은 붕괴될 것이다.
이 원인으로 뒷돈 논란에 대한 처리를 재언급하게 되면서 구 굉지회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다.
또 이시바 시게루 중심의 파벌 연합을 구축함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아소 다로와 지공회 역시 입지가 흔들릴 수 밖에 없어진다.
무엇보다 이시바 내각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구 수월회와 고이즈미 신지로 역시 입지가 흔들릴 것이다.
물론 그렇다하여 기존에 유지되던 세력과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파벌 위주의 이미지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전에도 지공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던 고노 다로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대신 소장파의 우두머리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고이즈미 신지로,
그리고 당원과 구 아베파의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 사나에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결국 당원표이다.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아베 신조가 이룩한 제2의 전성기를 재현하고 싶어할 것이고
이는 저번 총재선에서 이시바와 다카이치로 양분되었던 당원표가 다카이치 사나에 측으로 몰릴 가능성을 예견케 한다.
따라서 참원선이 자민당의 패배로 끝난다면, 이로 인해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직에서 내려온다면,
차기 내각총리대신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될 것이 유력하다고 예상된다.
사실 이 결과는 내 입장에서 기분 좋을 예측은 아니다.
아무리 자민당이라 해도 비교적 친한으로 분류될 여지를 보여줬던 이시바와 달리,
다카이치는 아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물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정국을 감안했을때, 이재명도 문재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기에
한일관계가 파탄 날 것은 기정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일본 내에서도 극우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넷 우익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기시다 후미오는 그녀를 '탈레반'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된다면 이것이 자민-공명 연립정권의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는 당장의 시각에서 대답하기는 어렵다. 알 수가 없다.
이제 내각의 성과와 국제적 변화, 여론의 양상과 야당의 활동 등의 변수를 계산해야 할텐데
이걸 당장 에측하는 건 추론이 아니라 찍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2025년 9월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신임 총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반년에서 1년 내로 국회해산과 중의원 총선거가 시행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겠다.
그런데 과연 막 정권을 잡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정권에 대한 여론의 심판을 받고 싶어할까?
여기에 더해 만약 다카이치가 국회해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각불신임권에 가담해줄 자민당 의원이 얼마나 될까?
따라서 2024년에 시작된 현행 국회가 해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일본의 정권교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이 모든 전제를 부정하는 결과, 즉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차기 총리가 된다면?
일단 고바야시 다카유키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다.
왜냐면 고바야시는 소장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당 내 세력이 없지는 않으며,
이시바 내각에 관여하지 않아 이시바 내각의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다만 정치라는 것이 일종의 합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원표의 동향을 감안하면 고바야시가 총재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단 만약 고바야시 다카유키가 아베파와 비 아베파의 합의로 총재가 된다면 당 내 분란을 덜하긴 할 것이다.
그 대신, 이시바 총재의 자민당에서 첫 선대위원장을 했던 자민당을 대표하는 젊은 피
고이즈미 신지로(a.k.a펀쿨섹좌)가 총재가 된다면 어떨까?
우선 고이즈미 신지로는 선대위원장으로서 50회 중원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고이시카와 단일화 등 이시바 내각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라 결국 이시바 내림에서 이어질 당 내 반발도 살 것이다.
그럼에도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를 이겨내고 정권을 유지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만약 다카이치 사나에와 아베파가 이에 반발해 내각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이건 그냥 소설처럼 말하는 게 아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측의 내부고발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이시바 내각 수립 직후
자신의 파벌과 구 아베파를 집결시켜 자민당을 탈당하고 일본보수당과 연계해 신당을 창당하려했다.
그리고 정말로 다카이치와 구 아베파가 작정하고 내각불신임에 찬성표 던지고 신당을 세워버리면
진짜 판이 어찌될지 아무도 몰라진다. 이 경우 정권교체가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시바 내각이 무너진다면 차기 총재이자 내각총리대신이 누구냐가 중요해질 것이다.
다카이치가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자민당 정권의 유지에 있어서는 도움될 것이며,
고바야시가 된다면 중재자이자 소장파로서 좋은 역할을 다하겠지만 가능성이 낮다.
고이즈미가 된다면 이시바 내각을 계승하는 것이고 자민당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지만
다카이치와 구 아베파의 탈당을 감수해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국회해산과 정권요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판가름질 어둠의 실권자가 누가 될 것이냐? 결국 돌고돌아 기시다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민당의 참원선 패배를 전제로 한다.
막말로 이번 참원선에서 개선 의석 중 자민당이 60석을 가져가면 이시바에게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럴 일 따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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