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적이고 선택적인 혁신 논의

2025. 4. 28. 21:20·끄적끄적/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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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선 정국이다.

누가 굳이 친위 쿠데타를 저질러서 임기를 단축시켰고, 이제 21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는 이 선거의 직전 상황과 별개로 대선 정국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와 실망을 느끼고 있다.

 

정치권의 역할 중 하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이를 화제거리로 만드는 것도 있다 생각한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현재 한국의 정치권과 주요 정당, 대권 주자와 주요 정치인들 모두 솔직히 실망스럽다.

이들은 현재 혁신을 강조하며 기술 진보, AI 및 관련 정책, 대중국 및 미국 관련 산업-경제 정책, 안보 등등을 언급하는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대참사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대참사'에 해당하는 두 사건이 있는데,

바로 '창원 NC 파크 구조물 추락 사건'과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이다.

 

야구장에서 사람이 죽었다. 공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루버가 갑자기 떨어졌고 그거에 머리를 맞았댄다.

그리고 그 야구장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짓고 나서 온갖 잡음이 나왔던 '창원 NC 파크'였다.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고, 야구장 내 모든 루버를 철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그 누구도 사태 개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장은 그 와중에 사고 며칠 후 다른 건으로 짤렸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책임 돌리려고만 하고 있다.

심지어 전수조사와 관리에 대한 거 전부 NC 다이노스에게 짬 때렸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반응은 국회의 자료 요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후처리 역시 KBO와 NC 다이노스가 하고 있지, 지자체나 정치권은 아무 언급도 안하고 있다.

 

한국 통신3사의 적폐짓은 사실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화웨이에 의존하며 정보와 기술 유출 문제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U+나, 중국에 위성 팔아제낀 KT나,

그리고 이걸 마케팅에 이용하려던 SKT나 다같이 담한하고 해쳐먹는 적폐다.

그런데 이번에 SKT가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이나 북한으로 추정되는 불특정 누군가에게 털려버렸다.

그러고선 피해보장과 후처리는 고객이 직접 대리점으로 와야되며,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에게만 해주겠단다.

꼬우면 또이또이인 타 통신사 쓰라며 배짼 것이다. 이건 진짜...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들, 대선 주자들 전부 조용하다.

안철수만 한마디 거든 게 전부이고, 다른 사람은 기사 하나 없다.

 

편의상 생략했지만 하나 더 있다.

무안공항 왜 조용하냐? 새탓하고 끝낼 거야?

 

당장 발등에 떨어진 심각한 사건은 무시하고 거시적 시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논한다는 건

온갖 문제점만을 양산하고 정치권의 무능과 유착을 의심케 하는 삽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평소에는 주요 사건과 화제에 있어 온갖 대책 마련과 대안을 강조하던 여야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있는 건,

결국 한국 정치권이 이만큼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며 비윤리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재확인시키는 것임을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새로운 리더를,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 시국에서 이러한 무능은 그저 정치 불신과 실망만을 야기할 것이다.

이미 나는 대선 토론과 각 후보의 공약을 볼 이유가 약해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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