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산당과 무산정당 4

일본공산당과 무산정당 3

비록 7석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성과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농민과 노동자 두 가지 방향성에 서술해보겠다.

라고 말하니 정말 빨갱이 같네..주제가 그런 주제니까.

 

우선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소작료였다.

생산 작물의 70~80%에 달하는 과도한 소작료가 문제였고,

여기에 더해 1차대전 이후 폭등한 쌀값으로 소작농이 생산한 쌀임에도 소작농의 노동에 대한 댓가로 구매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돈 아껴서 자영농으로 발전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 농민의 대부분은 소작농이었다. 전근대적 지주소작제가 일본 농촌을 지배했던 것이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참

 

한편 노동자의 입장에서 핵심 문제는 노동환경과 저임금이었다.

장시간 위험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노동을 함에도 그 노동의 댓가는 미약했고

심지어는 이러한 저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힘드니 아동과 여성까지 노동 현장으로 나가야만 했다.

나 이거 예전에 산업혁명 공부 할 때 본 것 같네.

 

농민과 노동자가 공유한 문제점은 노동생산성을 제공한 주체(무산계급)가

그 생산시설(농지나 공장 등)을 가진 자본가(유산계급)에게 착취에 가까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 모순성을 꼬집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카를 마르크스

일본공산당과 무산정당 1

1921년(다이쇼10) 일본노동총동맹이 설립된 이래

일본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된 적은 2차대전 종전 전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활동은 진행되었지만 이는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한 결과일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은 법적으로 쉽사리 제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딴 건 통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제지 수단으로써의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1925년(다이쇼14) 제정된 치안유지법이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왜 노조를 탄압했던 것일까?

일본의 기본적인 국가 이념은 다음과 같다.

덴노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입헌주의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명분으로 노동운동과 파업이 국체 수호에 저해되며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폄하한 것이었다.

물론 그 실상 중에는 저런 명분보다도 초연주의 번벌파와 입헌정우회가 재벌이나 지주로부터 받아먹은 게 많아서 그런 것도 크긴 했다.

가와카미 하지메

물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점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았다.

다만 현실적인 해결안에 있어서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뉘었고, 심지어 강경파 내에 아나키즘이 섞이며 더욱 분화되었다.

온건파 내에서도, 특히 비교적 이후에 합류한 인사들 중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화되었고

그렇게 일본의 좌익세력은 일본공산당(1차 공산당, 2차 공산당, 3차 공산당)과 무산정당으로,

그리고 무산정당 내에서도 좌파, 중도파, 우파로 분화되어갔다.

즉, 힘을 합쳐도 모자람에도 분화되어야 했던 것은

이상향을 해석하고 실현함에 있어 그만큼 다양한 담론이 오고 갔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향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지금도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파업이었다. 농촌의 경우 소작쟁의였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가 생산에 불참해버리면 노동생산력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못한다.

산업혁명식의 마인드로, '너가 안나오면 자르고 다른 사람 고용하면 되는 거야'라고 할 수 있기에

무산정당은 파업의 현장에 나와 앞장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중재했다.

그리고 이거 막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치안유지법이었다.

국가 발전의 중심인 기업이 멈추는 것을 막는 건 곧 국체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당시의 시각에는 이것이 맞았을 것이다.

미즈타니 초자부로

일본에서 파업과 소작쟁의는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3.1 운동과 5.4 운동 이후의 동화주의적 식민통치가 그랬듯

일본은 법적으로는 파업과 소작쟁의를 탄압했지만, 탄압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안정시킬 수 없기에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을 신경 쓰는 듯한 정책이 몇 차례 나오긴 했다.

하지만 1923년(다이쇼12) 관동대지진 이후 정부의 정책에서 점차 벗어나더니

1927년(쇼와2) 쇼와대공황이 터지면서 국가의 재정정책은 노동자와 농민이 아닌 자본과 기업에 아예 초점이 맞춰졌다.

시장정책 역시 소비자인 대중으로 초점을 두었지, 소비자이기 이전의 노동자로 보는 시각은 결여되어갔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이후 내각부터지만, 아직은 다나카 기이치 내각에 대한 이야기이니 이 부분은 생략하고 말하자면,

어쨋든 일본 정부의 정책은 파업과 소작쟁의를 막지 못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것이다.

원산 총파업

식민지 조선의 원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은 원산이라는 도시 자체를 마비시켰고

이대로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선의 자주성이 부각되며 6.10 만세운동을 사전 차단한 보람이 사라질 위기가 초래되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원산 총파업을 강경하게 탄압했지만,

조선 전국에 퍼진 노동쟁의와 소작쟁의에 대한 바람을 막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930년(쇼와5) 가메이도 모슬린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노동자와 사측 모두 이 사단을 진정시키기에는 자신들만의 여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양측 모두 폭력단을 고용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유혈사태와 수많은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나서야 겨우 진정시켰고,

어쩌면 이는 1930년대 과열될 노동쟁의의 신호탄 같은 사건이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노동정책은 탄압에 불과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업지원에 한정된 모습이었고

1930년대부터 결국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는 과열되고 말았다.

이렇게 과열되면 결국 공산주의자와 아나키스트 모두 할 말이 생기게 되고,

무산정당이 제기하는 비판에 대해 용납해야 할 수 밖에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는 파업을 진정시킬 방법이 없는 것일까?

아니지. 모두의 아버지. 이에(家)의 최상단에 위치한 현인신

덴노 헤이카를 명분으로 재활용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