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쿠마재정과 마쓰카타재정

시간을 다시 앞으로 돌려보자.

1877년(메이지10) 발생한 서남전쟁은 분명 메이지 신정부가 순조로이 승리한 전쟁이었다.

문제는 식산흥업정책과 각종 인프라 및 생산시설 건설에 국가 재정을 들이붙는 상황에서

전쟁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립은행 설립과 기업공채의 남발 등으로 민간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과다한 상황이었고,

저관세로 인해 무역 수익이 그리 많지 못한 상황에서 세수입원도 애매했다.

시중에 도는 화폐의 양을 조절할 방법이 당시 메이지 신정부에게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대로면 급작스럽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눈 뜨고 봐야할 실정이었다.

오쿠마 시게노부

당시 대장경 오쿠마 시게노부는 정부지폐를 수집해 이를 소각하여 시중의 화폐 유통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식산흥업정책을 줄일 수 없었기에 기업공채를 확장했고,

결국 소각 지폐액을 늘렸음에도 시중에 도는 화폐의 양은 늘어나버렸다.

그런데 정부가 지폐를 태우고 있으니 화폐의 가치는 은화와 비교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일본에 발생하고 말았다.

 

기오이자카의 변 이후 정부의 한 축이었던 오쿠마는 다른 한 축이었던 이토와 논의하여

1880년(메이지13) '재정변혁의 의견'을 제안했다.

증세 및 과세 내역의 증가, 정부 비용의 절감, 정부 지폐 소각 및 국채 발행을 통해

시중의 화폐량은 줄이면서 정부 수입은 우상향시킨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국립은행 신설까지 준비하며 오쿠마 재정은 진행되는 듯 했으나

1881년(메이지14) 메이지 14년의 정변이 일어나 오쿠마가 사직하게 되었다.

홋카이도 개척사와 메이지 14년의 정변

 

마쓰카타 마사요시

메이지 14년의 정변 이후 대장경이 취임한 것은 마쓰카타 마사요시였다.

마쓰카타는 오쿠마 재정을 계승함과 동시에 오쿠마보다 더 강력한 물가 억제 정책을 감행했다.

지폐 소각량은 늘렸고, 과세 대상도 추가 및 확장시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행을 설립해 국가 중심의 재정정책으로 전환시켰고,

1884년(메이지17)에는 태환은행권조례를 공포해 화폐개혁까지 단행했다.

(마쓰카타재정)

마쓰카타재정은 효과를 보였고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다.

 

문제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며, 고물가를 통해 농작물 수입을 벌어온 농민들은 타격을 입었고,

세금까지 늘어나니 더이상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태까지 발생했다.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했고, 일부는 산으로 들어가 가바산사건과 치치부사건에 가담하기도 했다.

치치부사건이 진압된 후 농민들에게 더이상 저항의 선택지는 없었고,

그렇게 발생한 실직자들이 향할 곳은 공장뿐이었다.

미스비시 등 주요 기업은 그렇게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