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빛나는 활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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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교토를 가 본 사람이라면 안가봤을리가 없는 그곳 기요미즈데라(淸水寺).기요미즈데라는 매년 연말 일본 주요 이슈를 집약해 설문을 받아 올해의 한자를 발표하곤 한다.그리고 2024년 올해의 한자로 채택된 것은 쇠 금金이다.  金이 올해의 한자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5번째그간 金이 올해의 한자로 지정된 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2000년, 2012년, 2016년, 2021년, 2024년공교롭게도 모두 하계올림픽이 있었던 해로,각각 시드니 올림픽,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도쿄 올림픽, 파리 올림픽이다.그러니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획득의 쾌거를 치하하는 한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올해는 조금 다르다.2023년 말 그 유명한 뒷돈 논란이 보도되었고, 이후 규모와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자민당 주요 파벌을 해산을 선언했..
일본 야당 단일화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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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速報】立憲・野田氏と維新・吉村氏が参院選の野党候補一本化方針で一致 予備選実施も含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と日本維新の会の吉村代表は12月8日、フジテレビの「日曜報道 THE PRIME」にそろって出演し、2025年の参院選での野党の候補者一本化を進める方針で一致し、野田氏は吉news.yahoo.co.jp12월 8일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공동대표가후지테레비 '일요보도 THE PRIME'에 출연해 입민-유신 양당 간의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다.이 단일화는 2025년 7월 말에 예정되어있는 참의원 통상선거에 대한 것이며향후 다른 여당의 참여를 통해 다같이 자공 연립정권과 싸울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50회 중원선의 결과가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 교훈이그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뒷돈 논란은 국회의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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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函館市長“自身のパーティー券を市役所内で元副市長らが販売” | NHK【NHK】北海道函館市の大泉潤市長は、自身の政治資金パーティーのパーティー券を、元副市長などが市役所内で職員に販売していたことを明…www3.nhk.or.jp하코다테시 시장 오이즈미 슌(大泉潤)이 정치자금파티 개최 및 파티 참가권 판매 사실을 인정했다.파티 참가권 판매에는 전 하코다테시 부시장 및 시청 주요 직원들이 가담되었으며그 중에는 1장에 5000엔 하는 파티 참가권을 구매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직 정치자금파티의 규묘 및 참가 인원 등은 불명확하나 중요한 것은 현직 시장에 의해 판매가 강요되었는가에 대한 여부로당연히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오이즈미 시장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티켓을 사야만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면 부적절했을 것이다.  チケットを..
적군파 투쟁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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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전후 쇼와
1960년대 일본은 투쟁과 시위의 시대였다.그 모든 시작은 新미일안보조약의 체결 및 미일 안보체제의 연장이었다.1960년(쇼와35) 新미일안보조약의 체결을 앞두고 미일 안보체제에 반대하던 일본사회당과 일본공산당 그리고 주요 노조 및 운동권이 주도하여안보투쟁이 나가타초를 뒤덮었다.결국 신조약은 체결되어 미일 안보체제는 무기한 연장되었고, 그 대신 기시 노부스케 내각총리대신이 사임했다.그렇다고 이런 식의 투쟁과 데모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도쿄대학, 와세다대학, 메이지대학, 주오대학, 오사카대, 교토대 등등 주요 대학에서 학비 투쟁 등이 발생했고,이러한 시위는 좌익단체였던 전학련이 주도한 것이었다. 1964년의 도쿄 올림픽으로 국제공항의 설비 확대를 체감한 일본정부는지바현 나리타시 산리즈카 일대에 신 도쿄 국..
2차 이시바 내각 장관 내정자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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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이시바 내각의 각 장관 내정자를 알아보자볼드체는 이시바 시게루의 추천인이었던 인물이다. 우선 내각관방장관에는 하야시 요시마사(기시다파)가 유임되었다.그리고 공명당에게 제공되었던 국토교통장관 역시 사이토 가쓰오(공명당)mtw31082.tistory.com보통 장관 혹은 여당의 중역이 총선에서 낙선하는 일은 거의 없다.낙선하더라도 비례 석패율 구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어찌저찌 중의원 의원직은 유지하곤 한다.물론 비례 석패율로 구제되는게 명예로운 결과는 아니지만 의원직 유지가 어디겠는가.그런데 50회 중원선의 결과로 1차 이시바 내각의 장관이 두 명이나 낙선하는 참사를 맞이했다.게다가 공명당은 당대표와 부대표가 낙선하는 참극을 겪어야했고새로운 공명당 당대표에 사이토 데츠오가 부임하면서 국토교통장관의 교체도 불..
103만엔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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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50회 중원선 이후 일본 정치를 달군 최대의 주제는'103만엔의 벽(103万円の壁)'이다.일단 전반적인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근로소득자의 연 비과세 범위는 103만엔(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928만원)이다.이를 월 수입으로 계산하면 85,833엔(한화 약 77,3767원)이며,이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닌,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전부 포함하는 것이다.즉, 어떤 이유에서든 연 수입이 103만엔에서 단 1엔이라도 넘기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며,이는 일본의 현행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다. 조금 다르게 계산해보자.일본은 도도부현마다 다르지만 최저시급이 950엔에서 1100엔정도 한다.일본의 법정노동은 40시간이며, 연평균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30시간이 나오는데,소득이 급히 필요..
향후 일본의 정국은 어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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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총재 4수' 이시바 시게루가 일단 총리 재선에 성공했다.그렇게 일단 역대 최단기간 재임 총리라는 불명예에서는 벗어나게 되었다.개인적으로도, 이시바가 나름의 경력을 가지고도 그간 총리가 될 수 없었던 점,자민당의 현 사태를 정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점,최단 기간 총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정도의 실망스러운 인물은 아니라는 점,그리고 무엇보다 정권교체가 확실해 보이는 우리나라의 현 정국을 보아 다카이치 사나에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 등을 이유로이시바가 일단 당권과 정권을 유지하기를 바랬는데, 일단 그렇게 되었다. 그럼 이제 2차 이시바 내각은 임기가 보장되어 탄탄대로가 깔려 있느냐?그건 절대 아니다.221석으로 총리 재선에 성공했을 뿐, 중의원에는 여전히 非자민 국회의원 244명이 남아있다.여소야대..
이시바 시게루는 어떻게 재선에 성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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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50회 중의원 총선거
50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일본의 50번째 총선, 그 결과는 자민-공명 연합에게는 참혹했다.자유민주당 191석, 공명당 24석. 도합 215석두 정당 모두 의석 수를 잃었으며, 과반인 233석에 18석이 부족하여 정권교체가 가시권에mtw31082.tistory.com50회 중원선의 결과로 자민-공명 연합은 215석을 획득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여기에 뒷돈 논란의 여파로 이당 조치된 세코 히로시게,공천을 받지 못한 당선자 3인, 뒷돈 논란과 관련없는 무소속 당선자 중 자민당 계파에 합류한 의원 두명을 포함해이시바 시게루는 221표를 받을 것은 분명했다.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시바 시게루는 1차투표와 결선투표에서 221표를 획득했고, 총리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결선투표에서 16..
일본 주요 정당의 최근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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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공명당 대표직을 위해 사임한 사이토 데츠오를 대신하여공명당의 나가노 히로마사를 새로운 국토교통장관으로 내정했다. 자유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회담을 가졌던 국민민주당이 야당과도 회담을 가졌다.일본유신회 및 입헌민주당과의 간사장회담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입헌민주당과의 당수회담에서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협의를 약속하고 정치개혁에 공감했다고 한다.이러니 급해진 자유민주당은 11월 11일 국민민주당과의 당수회담을 열기로 했는데,문제는 이 날이 총리 지명 선거가 열릴 당일이다. 즉 이대로면 자민-공명-국민민주 연합이 더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국민민주당의 중의원 의원표는 무효표나 제3의 인물이 아닌이시바 시게루 혹은 노다 요시히코에게 투표하기로 확..
집권여당이 되고픈 일본 정당들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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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레이와
자유민주당은 국민민주당과 꽤 심도 있는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그 중에서 국민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103만엔의 벽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이 부분에 대해 국민민주당이 원하는대로 따르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참고로 이 '103만엔의 벽'은 국민민주당의 지지율과 의석 수를 끌어올린 키워드 중 하나이다.이 '103만엔의 벽'이란 연수입이 103만엔(현재 환율 기준 약 932만원)을 1엔이라고 넘기면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을 뜻한다.따라서 일본의 젊은 층, 주부, 저소득층은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연수입 103만엔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국민민주당은 현재 이 기준은 연수입 178만엔(현재 환율 기준 약 161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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